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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2 [새 형소법 D-30]수사권 없는 대신 검사 ‘공익대표’ 역할 확대 전망···“학대 부모 친권 뺏고 유령법인 해산”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공소청 검사의 공익대표 역할은 유지 및 강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아동학대 친권 상실 청구, 유령법인 해산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전담팀을 확대하며 공익 대표자로서의 기능을… 사회
- 09.02 [새 형소법 D-30]수사·기소 분리 시대 개막…중수청은 ‘연착륙’ 할 수 있을까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시행된다. 중수청은 거대 수사 조직으로 출범하지만, 인력 확보와 정치적 중립성, 타 수사기관과의 관할권 갈등 등 연착륙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사회
- 09.02 [경제밥도둑]유통가 AI 경쟁의 명암…“고객을 잡느냐, 뺏기느냐” 유통업계가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서비스와 물류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AI가 실시간으로 타사 가격까지 비교해 추천하면서, 자사 플랫폼이 경쟁사로 고객을 유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경제
- 09.02 “집값 폭락 대비하라” 했는데···서울 아파트 경매 줄고, 일부 지역선 감정가보다 비싸게 팔려 정부의 집값 폭락 경고와 달리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은 매물이 줄고 낙찰가율이 상승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지방과 비아파트 시장은 침체되어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경제
- 09.02 “OO만 전자, 지금이 바겐세일” 이런 시황분석 보고서 안된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는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시황분석 보고서와 온라인 영상 광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특정 종목 매수를 부추기는 문구 등이 포함된 보고서는 광고로 간주되… 경제
- 09.02 [2027 예산안]내년 예산에 3가지 있고, 3가지 없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지방 투자, 청년 지원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양극화 완화와 내수 진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 09.02 ‘윤중천-윤갑근 유착’ 오보로 손배 소송 졌던 JTBC, 5년 만에 2심에서 뒤집혀 건설업자 윤중천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유착 의혹을 보도해 1심에서 패소했던 JTBC가 5년 만에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보도 과정의 미흡함은 인정했으나, 의혹 제기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언론에 … 사회
- 09.01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 ‘한밤 대폭 물갈이’ 경찰청이 치안정감 3명과 치안감 25명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업무 공정성을 위해 시도경찰청장에게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하고,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 사회
- 09.01 Guy Sorman: “Trump’s Next Move? Look to Psychology, Not Geopolitics” 기 소르망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정학이 아닌 심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가 세계화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미국 우선주의가 오히려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 정치
- 09.01 혼인지원금 대폭 증가에 성평등부 예산 ‘역대 최대’ 내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이 올해보다 5.5% 증가한 2조 119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신설된 혼인지원금에 1663억 원이 투입되지만, 청소년 및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사회
- 09.01 [속보]경찰청 차장에 김종철…서울청장 고범석·인천청장 유승렬 경찰청이 치안정감 및 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 차장에는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에는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이 임명되었으며, 공정성 강화를 위해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가 적용되었다. 사회
- 09.01 [속보]선관위특검 특검보 임명…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별검사보 5명이 임명되었다. 사회
- 09.01 ‘핵잠수함’ 1000억 반영…국방예산 70조 첫 돌파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돌파했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1000억 원이 처음 반영되었으며, KF-21 양산과 미래전 대비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다. 정치
- 09.01 ‘경제 왕실장’ 김용범 퇴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임했다. 최근 경제 정책 논란과 국정 지지율 하락에 따른 국정 쇄신 차원의 인적 개편으로 풀이된다. 정치
- 09.01 반도체 세수 급증에…역대 최대 지출에도 나라살림 좋아진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나면서 내년 정부 지출이 역대 최대로 증가함에도 재정수지는 개선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0.1% 수준으로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 09.01 호황에 쌓아 불황에 푼다…162조원 ‘재정 저수지’ 신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향후 재정 변동성에 대비한 저수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국회 통제 우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경제
- 09.01 예산도 ‘메가’…내년 821조 푼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총지출이 821조 원으로 확정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재정건전성 지표는 20년 만에 가장 안정적인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경제
- 09.01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도로 12억’…종부세도 150% ‘현행 유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정책이 수정된 것이다. 경제
- 09.01 [단독]김용범 “한참 전부터 대통령께 사퇴 얘기했다···후임은 확실히 기조 전환할 사람이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국정 기조의 확실한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사회복지와 분배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추진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
- 09.01 백악관, 한국전 ‘미군 유해 발굴’ 고리로 북 접촉 움직임 미국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을 대비해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협력 방안을 국방부 산하기관에 문의했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접촉 시도로 해석되며, 양국 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