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미래 산업 투자와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될 예정이나,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체 예산 20%’ 미래대응기금 전남광주 통합·AI 지원 등 활용 청년미래적금·국립대 장학금도 추경 편성 없이 재정 탄력 운용 정부 재량 30% 지출 변경 가능 국회 통제 우회 ‘쌈짓돈’ 우려도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162조3000억원은 내년 전체 예산 820조9000억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