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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4 [단독] 화장품 판매 노동자, ‘잠식노동’에 고용불안 커졌다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이 온라인 판매 전환으로 인해 매장 매출만으로 성과를 평가받는 고용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노조는 실적 평가 구조 개선과 인력 감축 대비를 위해 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사회
- 10.14 교육과정 내실화 없이 학과명만 바꿔…‘직업계고 재구조화’ 신입생 유치 급급 직업계고가 신입생 유치를 위해 교육과정 내실화 없이 학과 이름만 자주 바꾸는 ‘땜질식 재구조화’가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성 없는 교원 배치와 잦은 학과 변경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회
- 10.14 “직원이 5인 미만이면 ‘괴롭힘’이 덜한가요?” 직장갑질119 첫 5인 미만 노동조합 출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권리 구제를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
- 10.14 김지용 “정진웅 독직폭행 사건, 업무상 과실치상 기소는 정당”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에 대해 정당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당시 피의자의 압수수색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음을 인정했다. 사회
- 10.14 교부금 개편 놓고 여야 공방…“예산 아직 미확정” “학생 교육 환경 악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야당은 학생 복지 예산 축소를 우려했으나, 여당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사회
- 10.14 출산율 넘어 인구감소 ‘적응’으로…10만 청년 돌봄 전문직 양성도 정부가 인구 감소에 적응하고 사회 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청년 돌봄 전문인력 10만 명 양성 등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과제가 포함됐다. 사회
- 10.14 화재로 외국인 목숨 앗아갔던 캡슐호텔…경찰, 관리자 송치 지난 3월 화재로 외국인 투숙객이 사망한 서울 소공동 캡슐호텔 관리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은 불분명하다고 보았으나, 호텔 측의 투숙객 안전 관리 소홀이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 사회
- 10.14 동대문구청 청사서 소속 공무원 숨져…경찰 경위 조사 서울 동대문구청 청사에서 30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어 경찰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구청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관련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사회
- 10.14 강선우 실형 선고 1심 “불법 정치자금 거액 수수 비난 가능성 커”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사회
- 10.14 선관위 특검, 대법관 등에 지급된 ‘선거 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압수영장 기각 반발 선관위 특검팀이 고위 법관들의 활동비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회
- 10.14 “감금·폭행에 강제 혼인…경찰 도움도 못받아”…‘장모 살인’ 유족 울분 혼인무효소송에 앙심을 품고 장모를 살해한 피의자의 유족들이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 유족들은 피해자가 장기간 감금과 폭행을 당했음에도 경찰의 보호 조치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사회
- 10.14 이 대통령 “인구정책, 판을 바꿔야…근본적 재설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인구 정책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강조하며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의 전환을 주문했다. 정부는 인구전략위원회를 통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로 했다. 정치
- 10.14 [단독] ‘CO₂ 1만배’ 온난화 냉매 수년째 줄줄…알아도 못 막을 ‘과태료 100만원’ 일부 사업장에서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은 냉매가 반복적으로 대량 누출되고 있으나, 관련 법 위반 시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 사회
- 10.14 이 대통령 “강훈식 수고 많으셨다…임광현, ‘훈식이형’ 이상 해내실 것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임 신임 실장이 국정 성과를 이어가며 민생 변화를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정치
- 10.14 2035년 해상풍력 목표 달성하려면…“서울 7배 바다 확보, 사업기간 1년 당겨야” 정부의 2035년 해상풍력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서울 면적의 7배에 달하는 바다 확보와 사업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목표 달성이 어려워 고정식과 부유식 사업 기간을 각각 1년씩 줄… 사회
- 10.14 인천 흉기난동 못 막은 전자발찌…재범 막는 ‘만능열쇠’ 과신 끝내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자감시장치를 만능열쇠로 과신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사회
- 10.14 “온실가스 줄일 기술만 찾지 말고…‘10만 설계자’ 키우자”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할 '10만 탄소중립 설계자'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 플랫폼 '나무'를 창립하고 실천 중심의 교육을 확산… 사회
- 10.14 김성주 “국민연금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 기금운용위 만장일치로 결정”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가 기금운용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대수명이 짧은 중증장애인에게 노령연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 사회
- 10.14 한국 찾은 해리스 전 미 부통령 “신뢰 기반 한국 대미투자 계속돼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주의적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동맹 간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미 투자는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긍정적인 협력으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투자… 정치
- 10.14 [뉴스 다이브] 여야 맹공, 김지용 청문회 김지용 청문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과 검찰 개혁 등 주요 정치 현안이 다뤄졌습니다. 또한 IMF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사회적 이슈와 정치권…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