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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자감시장치를 만능열쇠로 과신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구월동의 한 상가건물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피의자가 전자 감독까지 받는 보호관찰 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들 불안이 한층 커지고 있다. 재범 위험을 막고 재사회화하기 위한 보호 관찰 제도가 형식적인 집행에 머물러 온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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