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4

[단독] ‘CO₂ 1만배’ 온난화 냉매 수년째 줄줄…알아도 못 막을 ‘과태료 100만원’

한겨레 · 2026.10.14 00:00
[단독] ‘CO₂ 1만배’ 온난화 냉매 수년째 줄줄…알아도 못 막을 ‘과태료 100만원’

일부 사업장에서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은 냉매가 반복적으로 대량 누출되고 있으나, 관련 법 위반 시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최대 1만배 이상 큰 냉매(수소불화탄소·HFC)가 일부 사업장에서 수년 동안 대량 누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매년 냉매 보충 현황을 보고받고 있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대량 누출이 반복되면서 관리·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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