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4

선관위 특검, 대법관 등에 지급된 ‘선거 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압수영장 기각 반발

한겨레 · 2026.10.14 00:00
선관위 특검, 대법관 등에 지급된 ‘선거 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압수영장 기각 반발

선관위 특검팀이 고위 법관들의 활동비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이 선관위 업무를 하면서 받은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에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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