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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야당은 학생 복지 예산 축소를 우려했으나, 여당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놓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교부금 개편으로 학교 현장의 학생 복지·안전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여당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기준으로 교부금이 삭감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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