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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01 “침략전쟁 개입이 국군 사명일 순 없다”…국군의날, 한목소리로 “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와 5개 정당이 국군의날을 맞아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회 파병 또한 헌법 위반이며 침략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국군의 사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정부 패소로 뒤집힌 ‘엘리엇 ISDS’…결국 1530억원 물어내나 정부가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환송중재에서 패소하며 약 1530억 원을 배상하게 되었다. 판정부는 정부의 국민연금 의결권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며, 정부는 불복 절차를 검토 중이다.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뺑소니 운전자 자수하자···“추격 체포했다”고 허위 서류 꾸민 경찰 파출소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뺑소니 피의자를 마치 추격 끝에 긴급체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의자가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허위 …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출범 D-1’ 중수청, 근무지 지각 통보에 통신망도 구축 못해 혼란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지만, 인력 부족과 인프라 미비, 하위 법령 미정비 등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특히 수사 시스템 구축 지연과 주요 합동수사기구 해체로 인한 수사 공백 문제… 한겨레 2026.10.01 00:00 사회
10.01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비서 구속…공금으로 고가 기념품 구매 의혹 농협중앙회 비서실 직원이 공금으로 고가의 기념품을 구매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이 2억 4천만 원 상당의 공금을 유용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2026.10.01 00:00 사회
10.01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만남 거절 당하자 “영상 유출한다” 협박 30대 입건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만남을 거부당하자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었다. 경찰은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염소가스 발생한 그랜드 조선 제주···조선호텔앤리조트 “관련 시설 안전 상태 점검” 그랜드 조선 제주 호텔 수영장에서 소독약 배합 실수로 염소가스가 발생해 투숙객과 직원 등 59명이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을 보였다. 호텔 측은 즉시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10월2일 궂긴 소식 10월 2일 자 부고 소식이다. 김성일, 양사례, 노현진, 박인출, 김영돈씨가 별세했다. 한겨레 2026.10.01 00:00 사회
10.01 10월2일 인사 10월 2일 자 주요 인사 소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북일보, 동화약품, 에코프로 그룹, ㈜한화 등에서 임원 승진 및 대표이사 선임 인사가 발표되었다. 한겨레 2026.10.01 00:00 사회
10.01 10월2일 알림 10월 2일 자 주요 알림 소식이다. 네이버웹툰의 공동대표 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양자내성암호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전북대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의 학술대회 개최 소식이 전해졌다. 한겨레 2026.10.01 00:00 사회
10.01 [단독] ‘창틀 강박, 알몸 방치’ 영동제일병원…운영법인과 이사장 등 기소됐다 환자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영동제일병원의 운영 법인과 이사장 등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병원은 과거 창틀 강박과 알몸 방치 등의 행위로 수사 의뢰되었으며, 현재는 인권침해 문… 한겨레 2026.10.01 00:00 사회
10.01 인제군 두부 사업법인 찾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기린원당농협두부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강 회장은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 제품의 생산 현황을 직접 살폈다. 한겨레 2026.10.01 00:00 사회
10.01 중수청 고위급 등 인사 단행…개청 하루 전 인사에 ‘당혹’ 반응도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을 하루 앞두고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으나, 청사 준비 미비와 갑작스러운 발령 통보로 내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초대 지휘부는 판·검사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무실 공사가 끝나지 않아 상당수 …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수사 못하는 공소청, 공사 중인 중수청, 힘겨운 경찰…검찰개혁 평가 시작된다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중대범죄수사청 역시 인적·물적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출범함에 따라, 향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수사 공백과 시스템 미비에 대한…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중수청 차장에 ‘판사 출신’ 전종민 변호사…조국 일가·최강욱·이성윤 사건 맡아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으로 내정된 전종민 변호사가 과거 조국 조국혁신당 원장과 이성윤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의 사건을 다수 변호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행안부는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선발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2026.10.01 00:00 사회
10.01 성평등부 출범 1년…젠더폭력 대응 성과, 성평등 정책은 ‘표류’ 성평등가족부 출범 1년을 맞아 젠더폭력 대응 체계는 일부 마련되었으나,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평등공시제 등 주요 정책이 표류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 한겨레 2026.10.01 00:00 사회
10.01 조희대 대법원장, 국군의 날 행사 불참 “건강 문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국군의 날 행사에 불참했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인선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단독] ‘사업장 변경 제한’에 강제출국 이주노동자, 5년간 1만건 넘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구직기간 내 재취업하지 못해 강제 출국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인력 미스매치와 제도적 한계가 원인으로 지목되며, 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겨레 2026.10.01 00:00 사회
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년…김성환 장관 “지난해 탄소감축, 목표만큼 못해 죄송”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김성환 장관이 지난해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 점을 사과했다. 정부는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군인 동성 간 합의 하에 성행위 했는데 유죄…“재판 취소해달라” 재판소원 제기 군인 간 합의된 동성 성행위를 처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적 판단을 요구했다.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