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1

성평등부 출범 1년…젠더폭력 대응 성과, 성평등 정책은 ‘표류’

한겨레 · 2026.10.01 00:00
성평등부 출범 1년…젠더폭력 대응 성과, 성평등 정책은 ‘표류’

성평등가족부 출범 1년을 맞아 젠더폭력 대응 체계는 일부 마련되었으나,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평등공시제 등 주요 정책이 표류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법무부·경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협업하는 등 부처 간 젠더폭력 대응 체계를 일부 마련했지만 성평등의 관점에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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