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10.09 53년간 바람 잘 날 없었던 ‘국대 병역특례’…청년들 “문제는 제도 아닌 병역 대하는 태도” 국가대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으로 다시 불거졌다. 청년들은 제도 자체의 폐지보다 병역을 기피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
- 10.09 덕테이프로 입 막고 목 조르고…화성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인권위 진정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호송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 차관은 보호장비 규정을 위반한 물리력 행사를 인정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 10.09 옛 광주는 ‘주임’, 전남은 ‘주사’···민형배 “‘주무관’ 통일” 전남광주시가 조직 통합 이후 6급 이하 공무원들의 호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했다. 기존에 부서마다 달랐던 호칭 체계를 하나로 정리해 공직자 간의 소통 불편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사회
- 10.09 [단독] ‘덕트 테이프’ 입 막고 “미라처럼 묶여 갈래?” 협박…법무부 ‘폭력 송환’ 법무부 출입국 직원이 미등록 체류 외국인을 강제송환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 10.09 ‘꽃멍하러 구리로 온’, 코스모스 살랑이니 가을이 성큼 [정동길 옆 사진관] 제18회 구리 코스모스 축제가 9일부터 11일까지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다. 약 7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꽃단지에는 산책로와 사진 촬영 공간이 마련되었으며 축제 이후에도 꽃이 질 때까지 운영된다. 사회
- 10.09 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 논의’ 보류…양경수 “선거로 의사 묻겠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 안건을 논의하던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온라인 대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차기 지도부 선거를 통해 조합원의 의사를 묻겠다고 밝혔다. 사회
- 10.09 10월10일 알림 KT&G 상상마당 부산은 내년 2월까지 한글날 100주년 기념 기획전시를 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까지 공주에서 전국 우수 시장 박람회를 개최해 지역 특산물을 선보인다. 사회
- 10.09 10월10일 궂긴소식 박연희, 윤현호, 이희순 씨가 별세했다. 각 장례식장은 울산국화원, 부산 해운대백병원, 경남 창원 영락원전문장례식장에 마련되었다. 사회
- 10.09 10월10일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의 국장 및 과장급 인사가 발표되었다. 정은영 국장이 해외홍보정책관으로 승진하고 최정록 대사가 주 말레이시아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되었다. 사회
- 10.09 국감에서 질의 쏟아진 ‘이화영 가석방’ 문제…법무부 “요건 못채웠다” 이유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형기 미달과 벌금 미납 등을 이유로 들었으며, 실질적인 가석방을 위해서는 형기 60% 이상 복역 등 추가 … 사회
- 10.09 한글날 100주년·훈민정음 반포 580돌…붓글씨 쓰고 전시 보며 의미 되새긴 시민들 한글날 100주년과 훈민정음 반포 580돌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휘호대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시민들은 한글의 의미를 되새기며 체험 부스와 전시를 관람하며 휴일을 보냈다. 사회
- 10.09 나주서 60대 부부 살해 50대, ‘구속영장 심사’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후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사회
- 10.09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회적 대화 복귀, 선거로 조합원 의사 묻겠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 복귀 여부를 차기 지도부 선거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대신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는 방식을 택했다. 사회
- 10.09 중수청 출범 일주일…고소·고발 이어지지만 준비 부실에 수사 착수 난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으나 시설과 전산망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수사 현장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사건 이첩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본격적인 수사 착수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회
- 10.09 병원 ‘투약 실수’로 5년간 30명 숨져…‘다른 부위’ 수술도 125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에서 투약 오류와 수술 부위 착오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정부 차원의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
- 10.09 [단독]경찰 용역보고서 “저위험 권총 도입 중단해야”…타이어 못 뚫고 법적 부담도 커 경찰이 도입 중인 저위험 권총이 제압력이 낮고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연구진은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장비 체계를 재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
- 10.09 너도나도 “살 뺄래” 위고비·마운자로 찾는데···‘오·남용우려약’ 지정되면 처방 못 받나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회
- 10.09 호주 수출·튀르키예 수입… ‘화석연료’ 못 놓는 기후총회 의장국?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인 호주와 튀르키예가 화석연료 수출입 의존도가 높아 기후 위기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호주 대법원은 최근 화석연료 사업 승인 시 간접 배출량까지 고려해야 한… 사회
- 10.09 ‘사회복무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자필 사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민호가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과오를 반성하며 남은 복무 기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 10.09 염산 등 위험작업 외주 맡긴 지역난방공사…안전 절차 위반·재하도급 무더기 적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비를 정비하면서 안전 절차를 위반하고 재하도급을 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적발됐다. 공사는 계약 단계부터 현장 작업까지 안전 조치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