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09.02 성범죄 재판 법정서 “중증 장애인 진술 못 믿어”…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장애인들의 일관된 진술을 신뢰하며, 권력 관계를 이용한 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사회
- 09.02 여성단체들 “임신중지약 승인 미루는 식약처, 28일까지 결단하라” 여성단체들이 식약처에 임신중지약 승인을 촉구하며 9월 28일까지 결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 개정과 상관없이 식약처가 과학적 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승인하고 안전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 09.02 환경오염과 생존권 사이 놓인 석포제련소···봉화·태백 공동대응 환경오염 문제로 이전 요구를 받는 석포제련소를 두고 봉화군과 태백시가 지역 경제 위축을 우려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이전 등 추진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회
- 09.02 해운대 해수욕장 1000만 달성 눈앞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올해 방문객이 1일 기준 911만 8000명을 기록하며 100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늦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른 해수욕장들이 폐장하면서 방문객 수요가 집중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사회
- 09.02 학생 수 따라 정해지는 교육비 8.8%뿐인데…교부금은 왜 학령인구 35% 반영하나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학령인구 변화율을 35% 반영하기로 했으나, 실제 학생 수에 비례하는 교육비 항목은 8.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고려한 합리적 근… 사회
- 09.02 쿠팡 박대준 전 대표·조용우 부사장, ‘국회 위증’ 혐의로 검찰 송치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조용우 부사장, 윤혜영 감사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들은 지난해 열린 청문회에서 노동자 산재 사망 사건 은폐 의혹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를… 사회
- 09.02 충북 한 초등학교서 학생이 교사 폭행…교육당국 조사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학교 측은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
- 09.02 월급 강제로 보내고 배에서 못 내리게 하고…‘인신매매 징후’ 구체화 정부가 어선 이주노동자의 임금 강제 송금이나 하선 금지 등 인신매매 피해 징후를 식별지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어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해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사회
- 09.02 ‘연 9.9조달러 가치’ 산호초, 기후변화 타격…‘백화 피해’ 회복 능력 줄어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폭염과 백화 현상이 잦아지면서 전 세계 산호초의 피복률이 감소하고 회복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다. 산호초 보호를 위해 기후변화 억제와 함께 과잉 어업 및 오염 방지 등 생태계 회복력을 높이는 노… 사회
- 09.02 경찰, 함운경 국힘 마포을 당협위원장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이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그가 설립에 관여한 연구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함 위원장은 구의원들에게 운영비를 강제로 갹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본인은 이를 강력… 사회
- 09.02 여순사건위원회, 기한 1년 남기고 사건처리율 59% 그쳐…유족 “인력 증원해야” 여순사건위원회의 사건 처리율이 활동 종료를 1년여 앞두고 59%에 머물러 유족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유족들은 인력 증… 사회
- 09.02 박장범 KBS 사장, ‘새 사장 선출 중단’ 가처분 신청 박장범 KBS 사장이 개정 방송법에 따른 새 이사회의 사장 선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박 사장은 해당 법 조항이 자신의 임기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며, 이로 인해 사장 선임 절차는 당분간 지연될… 사회
- 09.02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박대준 전 쿠팡 대표, 검찰 송치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임원들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
- 09.02 [단독]육아휴직도 ‘부익부 빈익빈’…“작은 회사는 대체자도 없다” 기업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활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 간 수급자 수 차이가 4배에 달하며, 특히 중소기업은 대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이 더욱 힘… 사회
- 09.02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유족, 국가배상 소송 준비한다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구속 송치된 가운데, 유족 측이 국가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경찰청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제주경찰청장의 승진 내정을 취소하고 전보 조치했다. 사회
- 09.02 법원 “한학자 승인 아래 국민의힘 지원”…‘윤영호 독단 결정’ 증언 배척 법원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국민의힘 후원금 전달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독단이 아닌 한 총재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단 간부들의 증언을 배척하며 한 총재의 혐의… 사회
- 09.02 배재고 감독·선수 2명 출전정지 1개월 징계…방관한 주심도 징계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과 감독, 그리고 이를 방관한 주심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협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선수단 행동 요강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회
- 09.02 [속보]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내렸다. 사회
- 09.02 작년 지방공기업 3조5216억 순손실···상하수도·도시철도 등 낮은 요금현실화율 영향 지난해 전국 지방공기업의 순손실이 요금 동결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1.3% 증가한 3조 5,216억 원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무 위험이 큰 102개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 사회
- 09.02 “여성이 욕하면 문화충격?”시위대 ‘성차별’ 논란 격화되는 인도[플랫] 인도에서 여성 시위대가 정치인을 향해 사용한 욕설을 두고 모디 총리가 '문화적 충격'이라 비판하자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남성에게는 관대한 사회가 여성에게만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가부장적…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