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따라 정해지는 교육비 8.8%뿐인데…교부금은 왜 학령인구 35% 반영하나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실제 교육비 지출 가운데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8.8%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학생 수보다 학교·학급·교직원 수와 임금 등에 좌우되는 비용이 많은데도 정부가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기로 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