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09.14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이재명 파기환송, 다소 이례적”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절차에 대해 다소 이례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사법 불신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 뼈아픈 지적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사회
- 09.14 [단독]“승원 오빠가 복지부 압박 넣어준대”…브로커, 김승원과 만남 직후 메시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약사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브로커가 복지부 압박을 언급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브로커는 검찰 조사에서 과장된 발언이었다고 진술했으나 김 후보자는 관련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사회
- 09.14 김성수 “‘사법 3법’ 취지 존중…재판 독립 영향은 우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왜곡죄가 재판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판사들이 형사재판을 기피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사회
- 09.14 최용철 소방청장 “조직문화 쇄신·갑질 엄정대응···21일 종합대책 발표” 소방청이 조직 내 갑질과 부당한 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쇄신 종합대책을 21일 발표한다. 지휘관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내부 소통을 늘려 조직 문화를 개선하며 비위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사회
- 09.14 서범수 “법무부 장관 전과 있는 경우 못 봐”…김승원 음주운전 언급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지적하며 임명 부적절성을 주장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 후보자가 소명할 기회가 있다고 답변했다. 사회
- 09.14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첫 수시모집…경쟁률 11대 1 2027학년도 대입부터 도입된 지역의사제 전형의 첫 수시모집 결과 458명 모집에 5천여 명이 지원해 11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제도는 국가 지원을 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 사회
- 09.14 [단독]신약 브로커 “BH·복지부 언급은 생색…500만원 후원은 내게 한 말”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의 브로커 양씨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언급은 허위라고 진술했다. 다만 김승원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했다. 사회
- 09.14 ‘1000만 해운대’···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수 신기록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방문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해수욕장 중 신기록을 세웠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숙박 시설 인접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회
- 09.14 [속보]‘카페 냉동창고 살인’ 경찰 “범행 사전 계획···공범은 확인되지 않아”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 사건 피의자가 범행을 사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범 없이 피의자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
- 09.14 가후변화 ‘피난처’는 백두대간…제주·해안 생태 회복력 취약 한국환경연구원 연구 결과 백두대간 등 고지대 산림이 기후변화에 강한 생태계 회복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안과 섬 지역은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사회
- 09.14 공항 폭탄테러 글로 경찰력 낭비 30대 항소심서도 국가에 손해 배상 공항 폭탄테러 예고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배상액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사회
- 09.14 성인 PC방서 돈 잃자 종업원 위협해 강도질···30대 2명 구속 울산에서 성인 PC방 종업원을 위협해 1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게임 중 돈을 잃자 흉기 대신 문신을 보이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사회
- 09.14 성희롱 교수 해임 징계에 대법 “사립대 징계위에 변호사 동석 막았다면 방어권 침해”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변호사 동석을 거부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과 같은 수준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사회
- 09.14 순직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공무원 재해 보상·예우 확대 정부가 순직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을 43%에서 47%로 인상하고 사망조위금 최저액을 두 배로 높인다. 또한 위험 직무 수행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최대 8년까지 확대하는 등 예우를 강화한다. 사회
- 09.14 서울 3세 유아 내달부터 무상교육·보육···월 최대 11만원 한시적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만 3세 유아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비용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한다. 정부의 무상교육 확대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사회
- 09.14 “쿵 소리에 모두 달려갔다” 운동장 쓰러진 외국인에 심폐소생술···13분 만에 자발순환 회복 군산대 운동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외국인 노동자가 시민들의 심폐소생술과 구급대의 응급처치로 의식을 회복했다. 신고 13분 만에 자발순환이 돌아온 환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회
- 09.14 “유해 14개월 방치·둔덕 허위공문서 은폐”···무안공항 참사 유가족,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부실한 유해 수습과 유류품 방치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참사 초기 대응 실패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서명서를 제출했다. 사회
- 09.14 지역 청년이 시정 기획 나선다…충북 충주시, ‘청년특별보좌관’ 15명 모집 충북 충주시가 시정에 참여할 청년특별보좌관 15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3개월간 정책 제안과 행정 실무를 경험하며 지역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 사회
- 09.14 [단독]브로커 양씨 사무실에 화환 보낸 김승원…같은달 제넨셀 창립자와 ‘저녁 약속’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 관련 청탁 의혹이 있기 전 브로커 양씨의 업체에 화환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승인 상황 파악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
- 09.14 일찍 찾아온 독감 유행에…질병청 “어린이·노인 접종 일정 조정 검토”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한 달 일찍 시작되면서 질병관리청이 고위험군 예방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유행은 내년 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