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4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이재명 파기환송, 다소 이례적”

경향신문 · 2026.09.14 00:00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이재명 파기환송, 다소 이례적”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절차가 다소 이례적이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 국가 운영의 책임을 고려한 국민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그 절차가 다소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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