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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3 [단독]김승원 참여 재판부, 강간 피해자에게 “성도덕 비난 소지”···친딸 성추행범도 ‘집행유예’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판사 시절 성폭력 사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해자의 성도덕을 비난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 사회
- 09.03 문재인 정부때도 ‘LH 분리’ 시도했지만 주택 공급 차질 우려로 무산…이번엔 가능할까?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건설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채 문제 해결과 주택 공급 속도 개선이 목적이나, 과거에도 공급 차질 우려로 무산된 바 있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정치
- 09.03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잇따른 논란…“역할 아닌 이미지만 소구하는 것 아닌가” 여당서도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처의 전문성보다 정치적 이미지와 진보 진영 결속을 우선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
- 09.03 개·고양이 사체 170여구에 훼손 정황까지···장흥 동물보호센터 논란에 군수 사과 전남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에서 개와 고양이 사체 170여구가 발견되어 관리 부실 논란이 일었다. 장흥군은 사과문을 올리고 보호 환경 개선과 운영 정상화를 약속했다. 사회
- 09.03 울산 샤힌 프로젝트 현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울산 석유화학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10m 높이 구조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회
- 09.03 대법 “장애인도 영화 즐길 권리 있어…자막 등 미제공은 차별” 대법원이 영화관이 시청각 장애인에게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심보다 넓은 범위의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회
- 09.03 공공기관 이전 발표 또 미뤘다…공공기관 직원 등 반발 넘어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11월로 미루고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밝혔다. 금융권 노조는 정주 여건과 산업 경쟁력 훼손을 이유로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치
- 09.03 이 대통령 “사회보장제도·국고보조사업, 상식·공정 어긋나는지 전면 점검”…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등 사회보장제도 허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거주 기간 요건 설정 등 공정한 제도 설계를 강조했다. 정치
- 09.03 “‘3대 메가’ 지역에 뿌리내리려면…투자주기별 패키지 지원 필요” 첨단산업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기업 투자주기별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규제 혁신과 함께 정주 여건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제
- 09.03 인구 감소 시대, 일자리 미스매치 커진다···“청년 일자리는 AI가 대체” 인구 구조 변화와 AI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 선호 일자리는 AI로 대체되고 돌봄 서비스 등은 인력 부족이 지속될 전망이다. 경제
- 09.03 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세종 간다…공공기관 109곳 통폐합 정부가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109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치
- 09.03 북한, ‘최고 규범’ 당규약에 ‘남조선’ ‘통일’ 전면 삭제…김정은 권한 강화 북한이 노동당 규약에서 대남 및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김정은 총비서의 권한을 강화했다. 한국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는 노선을 제도화하고 권력 이양을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정치
- 09.03 장관직 사퇴? 의원직 사퇴? 용혜인 거취에 쏠린 관심···김민석 “국민 판단 존중해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의원직 겸직 논란이 이어지자 야권 내에서도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
- 09.03 ‘영입 보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물러난다…“국민통합 철학, 저와 많이 달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정부의 국민통합 철학이 자신과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으며, 청와대의 후임 인선 방침에 따라 물러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
- 09.03 반도체 관세 엄포로 메모리 투자 압박 강도 높이는 미국에 고심 깊어지는 한국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관세 부과 시나리오에 대비하며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제
- 09.03 발전 5사 합치면 재생에너지 전환 빨라질까…25년 만의 ‘대실험’ 정부가 발전 5개 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규모의 경제 확보가 목적이지만, 시장 경쟁 저해와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경제
- 09.03 장기전세주택 퇴거자, 평균 6년 9개월 살고, 72% “내 집 마련”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퇴거자들을 분석한 결과 평균 6년 9개월 거주 후 72%가 자가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비워진 주택을 무주택 가구에 다시 공급해 주거 사다리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제
- 09.03 네팔 실종자 수색 사흘째 진행···긴급구호대 이르면 오늘 현장 투입 네팔 홍수 현장에서 한국 긴급구호대가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험난한 지형과 토사로 인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수색을 계속할 예정이다. 사회
- 09.03 스토킹 고소에 앙심···옛 연인 보복 살인 김상수 구속 기소 옛 연인을 살해한 김상수가 구속 기소되었다. 김상수는 스토킹 혐의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사회
- 09.03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 “작은 실수 하나도 신뢰에 큰 영향…뼈를 깎는 성찰과 노력”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취임식에서 공정한 법 집행과 시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장 중심의 치안 활동과 기본 원칙 준수를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