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03

문재인 정부때도 ‘LH 분리’ 시도했지만 주택 공급 차질 우려로 무산…이번엔 가능할까?

경향신문 · 2026.09.03 00:00
문재인 정부때도 ‘LH 분리’ 시도했지만 주택 공급 차질 우려로 무산…이번엔 가능할까?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을 주택건설과 주거복지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급 차질 우려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조직 개편이 부채 문제 해결과 주택 공급 속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2009년 통합 이후 17년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건설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다시 나누기로 한 배경에는 ‘주택 공급 문제’와 ‘부채’ 두가지가 깔려 있다.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LH 조직 분리를 시도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어 조직 분리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를 얼마나 불식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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