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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9 ‘수사하듯 재판하는’ 판사, ‘기록만 보는’ 검사…피해자 소외 우려 목소리 [플랫]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소외가 우려되고 있다. 법조계는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
- 09.09 법무차관, ‘한동훈, 김승원 검 수사자료 유출 의혹’ 질의에 “범죄…수사 담당자와 대검 보고라인 특정된 상태”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검찰 내부 문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며 수사 자료 유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행태를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정치
- 09.09 국방부 조사단 돌아오는 다음주 NSC에 실사 결과 보고 가능성…“‘호르무즈 기여=파병’ 등치해선 안돼” 국방부의 중동 현지 조사단 파견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가 이어지지만, 정부는 명분 부족과 여론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파병 결정이 내려진 바 없으며 국익에 기반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 09.09 청와대 홍보수석 “진영 갈등,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아”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여권 내 갈등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종 방침을 정하지 않았으며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
- 09.09 목표수익 달성시 ‘주식→채권’ 전환 펀드…10명중 7명 비싼 수수료 내고 가입 목표 전환형 펀드 투자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투자자 10명 중 7명이 수수료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투자 기간에 따라 유리한 수수료 등급이 다르므로 상품 구조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경제
- 09.09 오픈AI 한국 진출 1년…기업 챗GPT 사용 28배 늘어, 추론도 국내서 추진 오픈AI가 한국 내 AI 추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며 국내 기업의 챗GPT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한국의 AI 생태계와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경제
- 09.09 인천항서 70대 운전기사 컨테이너에 끼여 숨져 인천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70대 운전기사가 컨테이너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제
- 09.09 중동 긴장 고조에 100달러 근접한 국제유가…정유사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도 안갯속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방안을 검토 중이나, 유가 변동성으로 인해 정산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제
- 09.09 고려아연 감사위원 대결서 최윤범 회장 승리…영풍·MBK에 경영권 방어 성공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감사위원 선임 표 대결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승리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영풍·MBK 측은 이사회 진입에는 일부 성공했으나 영향력 확대에는 한계를 보였다. 경제
- 09.09 야속한 기상···부산 예인선 침몰사고 풍랑주의보로 또 수중 수색 중단 부산 오륙도 인근 예인선 전복 사고 실종자 수색이 기상 악화로 다시 중단됐다.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수중 수색이 어려워진 가운데 해경은 대형 함정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
- 09.09 962일만에 거리에서 학교로···수많은 ‘지혜복’이 있었다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부당 전보와 해임을 겪었던 지혜복 교사가 962일 만에 복직했다. 지 교사는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회
- 09.09 [단독]법원, 군부 독재 반대하다 고문당한 이집트 난민 인정…법무부 항소 포기 법원이 군부 독재 반대 활동으로 고문을 당한 이집트 난민 신청자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신청자는 난민 지위를 얻게 됐다. 사회
- 09.09 ‘잠실 개표소’ 국조특위 막고 경찰 폭행한 6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죄질 안 좋지만 반성·공탁 고려” 국회 국조특위의 개표소 진입을 막고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과 공탁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사회
- 09.09 신장식 “민주당 오른쪽으로만 기울어···공소청 직제안, 검찰 개혁 아닌 개명에 불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의 우경화 행보를 비판하며 검찰 개혁 과제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정치
- 09.09 국내에선 물량 늘어도 이익 뒷걸음···해외 사업 키우는 택배사들 국내 택배사들이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 해외 물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상품의 해외 인기와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를 기회 삼아 현지 물류 거점을 확보하며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는 중이다. 경제
- 09.09 8월 주담대 늘었지만 빚투는 꺾였다…‘신용대출’ 넉달만에 감소 전환 8월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늘었으나 신용대출은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가을 이사철 자금 수요와 집단대출 관리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
- 09.09 영장 받고도 대출사기 인지 못한 기업은행…사고 확인 후에도 추가 대출 기업은행이 대출 사기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파악하지 못해 추가 대출을 실행했다. 자체 점검에서도 사기 계약서를 걸러내지 못했으며, 관련 대출 피해 규모는 182억 원대로 늘어났다. 경제
- 09.09 할당관세 혜택 받고 가격은 그대로…5468억원 규모 위반 적발 관세청이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수입가격을 부풀리거나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관세 인하 혜택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거나 물량을 편법 확보하는 방식으로 5468억 원 규모의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경제
- 09.09 석탄발전소 가장 많은 충남, ‘통합 발전본사’ 품을까 충남도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국노총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지역 특성을 활용해 에너지 전환 과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
- 09.09 “살려주세요” 외침에 달려간 울산 공무원 3명···여행 중 테트라포드 빠진 여성 구조 울산 지역 공무원 3명이 여행 중 테트라포드 사이에 빠진 50대 여성을 발견하고 구조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어둡고 파도가 높은 상황이었으나 힘을 합쳐 여성을 안전하게 끌어올렸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