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단독]법원, 군부 독재 반대하다 고문당한 이집트 난민 인정…법무부 항소 포기](https://img.khan.co.kr/news/2026/09/09/news-p.v1.20260507.f52b3ba1a0c147fd8c8633f7832d7198_P1.jpg)
군부 독재 반대 활동으로 고문을 당했던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에 대해 법원이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신청자는 난민 지위를 최종적으로 얻게 되었다.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하다 고문받은 이집트 난민 신청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출입국 당국이 막연한 의심만으로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부정하고 난민 신청을 거절해선 안된다고 봤다.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아 해당 이집트인은 난민으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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