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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6 배경훈 부총리, AI 속도조절론에 “한국은 늦출 여유 없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이 AI 개발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I 기술 발전과 함께 안전과 신뢰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병행하여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 09.16 북한 ‘두 국가’ 기조 속 금강산·개성공단 기업 1600억원 빚더미…통일부 “채무 조정 적극 검토” 남북 경협 중단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한 기업들의 채무가 1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기업인들의 고령화와 경협 재개 불투명성을 고려해 채무 조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 09.16 미래대응기금, ‘비상금’인데 기존 사업이 절반…“재정안정 기능 집중해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절반 이상이 기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 안정화라는 기금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세수를 비축하는 비상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경제
- 09.16 이 대통령,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주재…“중앙아 5개국에 코리아데스크·희소금속센터 설치” 이재명 대통령이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핵심광물 분야의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에 코리아데스크와 희소금속센터를 설치해 경제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치
- 09.16 EU의회 탄소국경조정제 적용범위 대폭 확대, 한 알루미늄·자동차부품 부담 커지나 유럽의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범위를 알루미늄과 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의 대EU 수출 기업들이 추가 비용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경제
- 09.16 강신철 “사관학교 통합 교육 필요…현재 안, 보완 필요 부분 보여”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사관학교 통합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안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 09.16 벌어지는 수능성적 지역 격차…대도시-읍면 국어·수학 격차 확대 최근 3년간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수능 성적 격차가 국어와 수학에서 모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전국 재학생 간의 성적 차이도 4년 연속 벌어지고 있으며, 사립학교와 졸업생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사회
- 09.16 반복되는 ‘버스 파업’ 논란···준공영제 개편·필수공익사업 지정 논의 다시 불붙나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타결됐으나 준공영제 적자 문제로 인한 갈등은 여전하다. 서울시는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사후정산제를 사전확정제로 개편하고 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노조와 정부 … 사회
- 09.16 ‘수시 먹통 미접수’ 1200명 집계됐지만 구제 대상은 250명뿐···“로그 없으면 구제 어려워”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미접수된 수험생 1200명 중 약 250명이 구제 대상으로 잠정 분류됐다. 교육부는 전산 기록이 없는 경우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쟁률을 조기 공개한 대학들에 대한 불… 사회
- 09.16 연천 한탄강서 초등생 7명 물에 빠져···6명 구조·1명 실종 경기 연천군 한탄강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7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6명을 구조했으나 1명은 실종 상태로 현재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회
- 09.16 “‘HIV 감염’은 장애 인정 불가” 심사 거부한 지자체···법원, 다음달 적법성 판단 HIV 감염인의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한 지자체에 대해 법원이 적법성 판단을 앞두고 있다. 원고 측은 실질적 심사 없는 거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자체는 관련 법령과 판정 기준 부재를 이유로 맞서고 있다. 사회
- 09.16 [단독]수도권 쓰레기, 충청 넘어 경북·전북·강원까지 갔다…‘원정처리’ 확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상반기에만 5만 7000톤의 쓰레기가 비수도권으로 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접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원정 처리가 확산하고 있으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할 법안들은 국회 문턱… 사회
- 09.16 [Q&A]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한다는데···누가, 언제부터, 어디서 처방받나 정부가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정'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 조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처방 대상과 비용 등 세부 지침은 향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될 예… 사회
- 09.16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교육청 배상 책임’···노조 “법원 판결 이행” 촉구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노동자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노동조합은 법원 판결 이행과 환기 시설 개선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의 즉각적인 변화를 교육청에 촉구했다. 사회
- 09.16 [단독]똑같은 국내 결제대행인데 이동통신사만 ‘부가세율 0%’?···‘과세 형평성’ 논란 국세청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결제대행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 결제대행업체와 달리 통신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경제
- 09.16 내년 중국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비행기 저렴해진다…LCC 대거 진입 국토교통부가 중국 주요 노선 운수권을 저비용항공사에 배분했다. 내년 여름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며 운항 횟수도 늘어난다. 경제
- 09.16 “취업문 두드려라” 취업률 전국 1위 한기대에 40여개 기업 몰렸다 한국기술교육대가 2026학년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4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채용 상담을 진행했으며 졸업생들이 후배들에게 직무 정보를 공유하는 멘토링도 운영했다. 경제
- 09.16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징계위 무기한 연기…새 장관 취임 고려했나 법무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장관직 공석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개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사회
- 09.16 교부금 개편, 이제는 ‘국회의 시간’…교육감들 “재정 영향 철저히 검증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교육감들이 재정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안이 교육재정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심사 시간 보장을 촉구했다. 사회
- 09.16 이용객 2200만 명 부산 해수욕장, 물놀이 사망자는 13년째 0명 올여름 2200만명이 찾은 부산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사망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82일간의 활동을 통해 13년 연속 사망자 0명 기록을 이어갔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