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비상금’인데 기존 사업이 절반…“재정안정 기능 집중해야”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절반 이상이 기존 회계·기금에서 옮겨온 ‘계속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적립해 재정 변동에 대응한다는 기금의 취지와 달리 기존 사업까지 대거 가져오면서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의 비상금’ 역할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