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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국회 행안위, 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보고서 채택…이 대통령 금명간 임명안 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권 내부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 10.15 북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수중 ‘섞어쏘기’ 과시? 북한이 지난 14일 동해에서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을 시험 발사했다. 군 당국은 발사 전 과정을 추적 감시했으나 탄도미사일과 달리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치
- 10.15 17년 전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 개시 결정···무기수 형집행정지 17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직권남용과 통역 권리 침해가 인정되었으며, 아크말은 형집행정… 사회
- 10.15 태양광 사업자 “전력망 정보공개 기준 7년째 공백”…기후부 상대 헌법소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정부의 전력망 정보공개 기준 미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계통 정보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사업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구체적인 정보공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사회
- 10.15 ‘만성 적자’ 허덕이는 울산 시내버스···“지역 맞춤 완전 공영제 모델 발굴해야” 울산시가 민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초기 비용을 고려해 단계적인 전환과 지역 여건에 맞는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
- 10.15 인천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 국가유산 ‘명승’ 지정 인천 강화군 정족산 전등사 일원이 국가지정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관련 사업 추진 시 국비 지원이 가능해져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제
- 10.15 전력망 비용 대고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까지…SK 광폭행보 배경엔 한전의 ‘만성 적자’ 있다 SK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건설 비용을 부담하고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 악화로 인해 기업이 공적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 10.15 내일부터 5대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최고 연 6.48%…국민·우리은행 상단도 6%대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상승함에 따라 16일부터 주요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다. 이에 따라 5대 은행 중 3곳의 대출 금리 상단이 6%대를 기록하게 된다. 경제
- 10.15 고리 3·4호기 수명연장 첫 관문 통과…계속운전 허가 심의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위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환경단체는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수명연장 절차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경제
- 10.15 김세의, 보석 심문서 “독방이 정신건강 해쳐”···검찰 “보석 땐 ‘무죄’라며 왜곡된 사실 유포 가능성”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정신 질환 등을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풀려날 경우 왜곡된 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회
- 10.15 ‘의사가 권해서’ 인중 1㎝ 꿰매는 데 193만원···97%가 공공병원은 안 쓰는 ‘비급여’ 약·재료비였다 경실련은 일부 병원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이용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실태를 공개했다. 공공병원에서는 쓰지 않는 비급여 약재를 사용해 환자 부담을 키우는 구조를 개선하고 정부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 사회
- 10.15 “유인원 전시를 끝내라”···서울역에 등장한 철창 [현장 화보] 동물해방물결이 세계 동물권 선언 48주년을 맞아 서울역 광장에서 유인원 전시 반대 퍼포먼스를 벌였다. 활동가들은 철창에 갇힌 유인원의 고통을 재현하며 전시 시설 개선이 아닌 전시 자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
- 10.15 최순실 병원비 3900만원 대납한 구치소, 돈 못 돌려받는다···정부, 1심 패소 교정당국이 최서원씨의 병원비를 대신 납부한 뒤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최씨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사회
- 10.15 한라산 첫 단풍 물들었다… 제주도, 탐방로 이탈·불법 야영 집중 단속 한라산에 첫 단풍이 관측된 가운데 제주도가 탐방객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특별순찰에 나선다. 탐방로 이탈이나 불법 야영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사회
- 10.15 8번 신고에도 “위험성 낮다”···접근금지에도 막지 못한 아내 살해 스토킹과 가정폭력으로 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했음에도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범행 추정 시간대에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사회
- 10.15 돈도, 빚도 다 빨아들인다···AI가 주도하는 경제, ‘대 차입시대’ 경고등 AI 산업의 대규모 투자 대비 매출 성장이 더뎌지면서 경제 전반의 차입 위험이 경고되고 있다. AI 기업들의 빚이 급증하는 가운데, 투자가 흔들릴 경우 그 여파가 국가 경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
- 10.15 일, 미 반도체 공장 건설에 210억달러 투자…한국 대미 투자 압박 커지나 일본이 미국 뉴욕주에 21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신설 투자를 결정했다. 미·일 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차원이지만, 한국 등 반도체 강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투자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제
- 10.15 17일 퀴어축제로 인천시청 주변 혼잡 예상…경찰 “대중교통 이용 당부” 17일 인천시청 인근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구간을 우회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
- 10.15 청와대 떠난 ‘훈식이형’은 어디로…대통령 특보·특사에 서울시장 후보설까지 “전천후 차세대 리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499일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여권에서는 강 전 실장의 향후 행보로 대통령 특보 임명이나 서울시장 출마 등 다양한 정치적 역할을 거론하고 있다. 정치
- 10.15 남인순 국회부의장, 국회 친밀관계폭력특위 구성 추진 결의안 발의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대책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 92명이 참여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