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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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 지노위, MBC 기상캐스터 노동자성 인정…해고자 복직 명령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에 따른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지노위는 회사가 업무를 세세하게 통제하고 상시적인 업무를 맡긴 점을 근거로 이들을 실질적인 노동자로 판단했습… 사회
- 10.01 [단독] 대선공약 ‘교원 정치기본권’ 공론화 좌절…교사들, ‘정당 집단가입’ 예고 정부의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가 국정과제인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국민적 공감대 부족을 이유로 공론화 의제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 보장을 촉구하며 정당 가입 신청서를 … 사회
- 10.01 경찰, 새 형소법 시행 맞춰 ‘비상대응체제’…‘수사 전결권’ 갖게 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이 수사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책임지는 수사 전결권을 갖게 되면서 경찰청이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합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량 급증과 검찰 미제 사건 이송에 따른 수사 지연 및 부실 … 사회
- 10.01 [속보]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에 대한 등록 말소 요청 근거가 마련되고, 하청 노동… 사회
- 10.01 [뉴스 다이브] 중수청 D-1, ‘김지용 임명’ 공방 격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김지용 임명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뉴스 다이브에서는 관련 현안과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었다. 정치
- 10.01 이 대통령 “불가역적 검찰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2일 중수청 개청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개혁의 완수를 강조하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 등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치
- 10.01 황석영 “이 대통령 잘못한 게 뭐 있나…김어준 오만, 뉴스공장 권력화돼” 황석영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며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씨 등 진보 진영 일각의 비판을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격변기에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으며,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강조… 사회
- 10.01 [단독] 국공립대 37%만 AI 가이드라인…교수·학생 “도움 안 돼” 국공립대 다수가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갖추지 못했거나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수와 학생들은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학문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
- 10.01 [단독] 화력발전 켜도 돈, 꺼도 돈 ‘펑펑’…6년8개월간 정산금 20조 최근 6년 8개월간 전력 수급 제약으로 화력발전에 지급된 정산금이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전망 부족과 전력계통의 유연성 부족이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에너지저장장치 등 관련 인프라 투자가 시… 사회
- 10.01 배달노동자 헬멧 벗기고, 신분증 내라는 ‘천룡인 아파트’…“모멸감 느껴” 일부 아파트 단지가 배달 노동자에게 신분증 보관이나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을 강요하는 등 차별적 처우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천룡인 아파트'라 부르며, 지자체가 표준 규정을 마련해 필수 노동자의 … 사회
- 10.01 대선 앞두고 ‘광주식당 기부’ 한덕수…1심서 선거법 위반 ‘무죄’ 대선 출마를 앞두고 식당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대선 출마에 대한 확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행위를 민생 행보의 일환… 사회
- 10.01 이 대통령 “알래스카 LNG, 상업성·한국 법절차 부합 전제 착수”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및 원전 건설 투자와 관련해 상업성과 국내 법 절차 준수를 전제로 실무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 손실 최소화를 위해 원리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5대 5로 배분… 정치
- 10.01 검찰청 폐지 D-1…국힘 “치안 붕괴 지옥문 열려” 중수청 앞 의총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치안 붕괴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중수청의 준비 미흡과 수사 역량 부재를 지적하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치
- 10.01 민주, “전두환 내란 아냐” 국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망언이라며 국민의힘 차원의 … 정치
- 10.01 국힘 주진우 “유해진, 북한 편들어 ‘북한상’…표현의 자유” 강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 유해진을 향해 '북한상'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 출연진을 겨냥하며 거센 비판을 이어갔으나, 일각에서는 인신공격이라는 비판이 제… 정치
- 10.01 [속보] 이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예정 청와대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과거 행적을 볼 때 오히려 반윤에 가깝… 정치
- 10.01 개천절 연휴 일교차 10도 이상 ‘쌀쌀’…일요일 밤 중부지방 비 개천절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라, 제주 등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회
- 10.01 인플루언서 양정원 남편 보석 석방…‘주가 조종 혐의’ 구속 중에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인플루언서 양정원의 남편 이씨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씨 등은 차명 계좌를 이용해 시세 조종을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으며,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 사회
- 10.01 [포토] 광화문 하늘 아찔한 줄타기…국내 첫 고공 슬랙라인 도전 서울 광화문에서 국내 최초로 고공 슬랙라인 행사가 열렸다. 세계 챔피언 얀 루스가 빌딩 사이 120m 상공에 설치된 160m 길이의 외줄 위에서 다양한 묘기를 선보였다. 사회
- 10.01 대법, ‘유흥주점 향응’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업무 배제 대법원이 유흥주점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법연구를 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변호사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