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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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6 북한, DMZ 지뢰 폭발에 “자작모략극…영토 1㎜라도 침범시 강력 대응” 북한 외무성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우리 군의 발표를 자작극이라 비난하며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가 간 관계를 강조하며 국경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분석했다. 정치
- 10.06 이 대통령 “중수청, 지도층 범죄에 여야 없이 철저 수사해주길”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사회 지도층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CPTPP와 관련해 농수산업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지시하며 전세사기 피해 회복 지원 의지도 밝혔다. 정치
- 10.06 청와대 “조희대, 국민 재판권 침해 안 받게 해야”…대법관 재제청 촉구 청와대가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해를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신속한 재제청을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치
- 10.06 원고 꺼낸 조희대, 제청권 6분 강변…민주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여야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제청권은 독립적이며 국회나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
- 10.06 선별 장소 바꾸자 재활용률 껑충…광명시가 바꾼 ‘폐기물의 선순환’ 광명시는 대형폐기물 선별 체계를 개선하여 재활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리고 처리 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와 소각장 교차 처리 협약 등을 통해 자원순환형 도시로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사회
- 10.06 세계 2위 히스로공항 활주로 확대…결국 온난화 가속 ‘비싼 재앙’ 영국 히스로공항의 셋째 활주로 건설 계획이 환경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항공 수요 증가에 따른 탄소 배출 문제를 지적하며 항공 이용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회
- 10.06 국힘 “전기본 위원 명단 공개하라”…기후부 장관 “비공개 관행”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위원 명단 비공개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외부 압력으로부터 위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사회
- 10.06 [단독] “실실 웃으며 양손 더 꽉 묶어…병원 창틈 ‘SOS 쪽지’ 날렸지만”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 대한 격리·강박과 인권침해가 발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원장을 고발했다. 피해자들은 부실한 식사와 외부 통신 차단 등 열악한 환경을 증언했다. 사회
- 10.06 AI가 독거노인 24시간 돌보는 스마트홈…정부, 400가구 대상 시범사업 정부가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돌보는 스마트홈 사업을 400가구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돌봄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AI와 로봇을 활용한 복지 체계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회
- 10.06 경찰, ‘금융권 해킹’ 정식 수사…새 형사사법체계 협업 ‘시험대’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개편된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이 맡은 첫 대형 사이버 사건으로,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대상 여부 등 기관 간 협업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 사회
- 10.06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조건…다 열어두고 경청할 것”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위해 제시한 조건들을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사노위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위를 통해 상생·평생 일자리 관련 6대 핵심과제를 도출했… 사회
- 10.06 윤호중, ‘친윤 논란’ 김지용에 “큰 하자 없어…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 송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친윤 논란이 있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직무상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장 없이 중수청이 출범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향후 인력 충원 계획을 설명했다. 사회
- 10.06 조희대의 ‘방배동 7만원대 오마카세’ 해명 “못 먹던 음식…구성원 소망”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고가의 식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구성원들의 소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또한 본인은 술을 마시지 않으며,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 10.06 “집 앞의, 거리의 나무를 한번 바라보라” 재건축 과정에서 사라지는 아파트 단지 내 나무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콘크리트 녹색섬’의 이성민 감독이 나무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 시 나무와 숲을 조사하고 보존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조례 개… 사회
- 10.06 류석춘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발언 내보낸 법률방송에 ‘경고’ 의결 법률방송이 류석춘 전 교수의 위안부 관련 왜곡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해 방미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방송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출연자 재출연을 금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사회
- 10.06 경찰, ‘암살자(들)’ 유해진 신변보호 나섰다…스마트워치 지급도 배우 유해진이 출연한 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이 유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처에 나섰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인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
- 10.06 20여건 복지서비스 받아도…왜 지적장애 세 식구 비극 막지 못했나 지적장애인 세 가족이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었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일상을 살피는 질적 지원과 사례 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
- 10.06 “윤 일병 사망 국가가 3억원 지급하라”…유족들, 다시 민사소송 제기 12년 전 군대 내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국방부의 배상 결정액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법원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확인받겠다는 입장이다. 사회
- 10.06 경사노위, 시민 300명과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6대 과제 도출 경사노위가 시민 300명과 함께 세대 상생 및 평생 일자리 마련을 위한 6대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경사노위는 연내 시민제안서를 마련해 정책 권고 및 입법 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
- 10.06 경찰 수사개혁위 “변호사 5년간 100명씩 경찰로 채용해야”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를 경찰로 채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사회피제 도입과 외부위원 중심의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