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10.07 [마음을 배우는 교실]“나 학교 안 갈래 모든 친구들이 나를 싫어해”…한 명이 멍들면 온 아이들을 보듬어 주세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정서와 관계 회복을 위해 학급 단위 사회정서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위기 학생 선별을 넘어 학급 전체의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 중이다. 사회
- 10.07 유학생 알바 땐 한국어 시험 ‘우수 인재’ 비자 문턱은 낮춰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제도를 개선해 한국어 능력 요건을 강화했다. 우수 인재를 위한 비자 혜택은 늘리고 편법 운영 학과는 제재할 방침이다. 사회
- 10.07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김수남 각하·최재경 무혐의 처분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각하하고 최재경 전 민정수석을 무혐의 처분했다. 관련자 중 나머지 4명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사회
- 10.07 공수처, ‘검사 집단 퇴정’ 사건 각하…이화영 측 “조작 결론났는데 5년째 방치” 공수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고발한 검사 4명의 집단 퇴정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사건 조작을 주장하며 가석방을 요구했으나, 공수처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회
- 10.07 부산 금정·경기 동두천·경남 통영, 인구감소지역 됐다 행정안전부는 부산 금정구 등 3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총 92곳으로 늘렸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과 세제 특례 등을 통해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사회
- 10.07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무죄…오세훈 항소심과 같은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이 재산상 이익이 아닌 정치적 조언에 해당하며, 의사 합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회
- 10.07 ‘한국판 위고비’ 한미약품 ‘에페’…식약처 허가 한미약품이 개발한 비만 치료제 ‘에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한국인 체형에 맞춘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기존 치료제 대비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격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
- 10.07 SNS로 알게 된 여고생에 성관계 요구·협박한 10대 붙잡혀 SNS에서 알게 된 여고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사회
- 10.07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여고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사회
- 10.07 정족수 미달로…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결론 못내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 복귀를 논의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강경파 대의원들의 반발로 안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향후 복귀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사회
- 10.07 최교진 “내년 ‘서울대 10개 만들기’ 2곳 이상 추가 선정”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내년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상지로 2곳 이상의 거점국립대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회
- 10.07 해킹 등 사이버 범죄 검거율 떨어지는데…경찰의 이상한 ‘목표 초과 달성' 경찰이 사이버범죄 검거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검거 건수 목표치를 낮게 설정해 성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는 검거율 제고 방안 마련과 예산 적정성 검토를 요구했다. 사회
- 10.07 불법게임장 사건 무마 대가로 골프 접대···경찰 형사팀장 기소 불법게임장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업주에게 골프 접대와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기소되었다. 해당 경찰관은 사건을 방치하고 수사 상황을 업주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
- 10.07 경찰, ‘김병기 사건’ 수사 기간 한달 연장 요청…수사심의위 승인 경찰이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수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회
- 10.07 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2심 무죄로…재판부 “재산상 이익 없어”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적 조언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회
- 10.07 10월 8일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위촉과 재정경제부,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화방송 등 주요 기관의 인사 명단이다. 사회
- 10.07 10월 8일 궂긴 소식 유복모 연세대 명예교수, 김방룡 충남대 교수 등 각계 인사의 별세 소식이다. 사회
- 10.07 10월 8일 알림 인천평화창작가요제 콘서트 개최, 대한민국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선정 등 각 기관의 주요 알림 사항이다. 사회
- 10.07 [단독] 임금체불 42%가 ‘반의사불벌’…“처벌불원 서명해야 돈 준다 압박” 임금체불 사건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이 합의 강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벌불원서 제출을 조건으로 체불액을 깎는 사례가 빈번해 조항 폐지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사회
- 10.07 [속보]경기남부청, 민주당 경기도당 압수수색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