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7

해킹 등 사이버 범죄 검거율 떨어지는데…경찰의 이상한 ‘목표 초과 달성'

한겨레 · 2026.10.07 00:00
해킹 등 사이버 범죄 검거율 떨어지는데…경찰의 이상한 ‘목표 초과 달성'

경찰이 사이버범죄 검거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달성하기 쉬운 검거 건수만을 성과 지표로 삼아 예산을 확보해왔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성과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으나, 검거율 자체를 지표로 도입하는 데는 난색을 보였다.

"최근 금융권 대상 동시다발 해킹으로 사이버범죄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경찰이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성과 목표를 지나치게 낮춰 잡았다가 국회 지적을 받고서야 상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 검거율이 수년간 20%대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경찰이 보여주기 식 목표 달성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검거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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