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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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청년 프리랜서 3명 중 1명 우울 의심군…‘일하는사람기본법’ 입법 추진 청년 프리랜서 3명 중 1명이 우울 의심군으로 조사되는 등 불안정한 노동 환경이 문제로 지적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사람기본법'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회
- 10.15 [단독]‘학폭 기록’ 대입 의무 반영 첫해… ‘학폭 지원자’ 93% 불합격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의무화 첫해, 기록이 있는 지원자의 93%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와 직결된 조치로 인해 학교 현장의 사법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
- 10.15 31일 ‘구속 만료’ 김건희 석방되나…특검, 대법에 추가 영장 발부 요청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31일 만료됨에 따라 특검팀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선고가 기일 연기로 늦어지자, 특검팀은 별도의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를 통… 사회
- 10.15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 원전 공론화… “과다한 수요 전망, 압박될 것”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 의제가 확정되었으나, 정부의 전력수요 전망치를 전제로 한 논의 방식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다하게 책정된 수요 전망이 원전 확대의 필요성을 강요하… 사회
- 10.15 이진숙, ‘국감 제척’ 권한쟁의심판 청구…“문화혁명 홍위병 폭력 떠올라” 이진숙 의원이 국정감사 중 제척된 것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앞세운 제척 결정이 부당하며 자신의 발언권을 박탈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 정치
- 10.15 [단독] “일본 ‘고프로’ 제도, 장시간 노동 규제 예외일 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노동특례의 근거로 일본의 '고프로' 제도를 드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상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장시간 노동 규제 강화 속에서 엄격한 예외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한국의 방… 사회
- 10.15 [단독] 정부 요청 당일…마사회, 회장 결재 없이 ‘YTN 통매각’ 변경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 매각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장 결재 없이 본부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매각 방침 변경 요구를 졸속으로 수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사회
- 10.15 AI 시대에 사람 손으로 다시 새기는 팔만대장경…“인류의 미래 위해” 해인사가 인류의 미래와 평화를 기원하며 사람의 손으로 직접 팔만대장경을 다시 새기는 판각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10년간 진행될 이번 사업은 전통 기술과 수행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
- 10.15 수능서 ‘AI 안경’ 쓰면 시험 무효…이듬해 응시도 못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등 AI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응시자격도 정지됩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감독관의 확인 절차에 불응할 경우에도 … 사회
- 10.15 국가 지원 ‘청년 첫 연금’도 양극화…사전신청 70% “부모가 대신” 내년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사전신청자 10명 중 7명은 부모가 대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 지역은 강남권 등 교육열이 높은 곳에 집중되어 지역별·계층별 양극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사회
- 10.15 ‘대통령 후배’ 남광우, 자소서 제출 거부…기노위 국감 한때 파행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자료 제출 거부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여야 공방 끝에 회의는 오후에 정상화되었으나, 피감기관의 국감 태도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었다. 사회
- 10.15 ‘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 제이에스티나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제이에스티나 김유미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를 위조해 소비자와 국가 신뢰를 훼손한 점을 지적했으나, 범행을 소극적으로 묵인한… 사회
- 10.15 강훈식 “대통령 입에서 ‘송구하다’ 말 나올 때마다 비수 날아드는 심정”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499일간의 임기를 마치며 사임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과 상황을 지켜보며 비서실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했으며, 사임이 옳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치
- 10.15 [뉴스 다이브] 김지용 청문보고서 채택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8% 폭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정치·경제적 이슈가 이어졌다. 신임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정치
- 10.15 [단독] 203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예상량, 2980만톤 목표치 22.1% 불과 정부의 203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상 실적은 목표치의 20% 수준에 불과해, 정부는 국내 부문별 감축 목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
- 10.15 [속보] 국회 행안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여야의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이 병기되었습니다. 정치
- 10.15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로 특단 대책 수립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구성을 통해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빈틈없는 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치
- 10.15 이 대통령 “브라질 계란 비싸게 수입? 정치적 목적의 허위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산 계란 수입 의혹을 정치적 목적의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해당 수입은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한 시험적 조치였으며, 정상회담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 10.15 ‘인삼 축제’서 이 대통령 비판한 국힘 의원…민주 “시민 축제 더럽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삼 축제 축사 중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축제장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임 의원의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정치
- 10.15 강훈식 서울시장 후보? 김민석 “차세대 리더로 다 열려있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 서울시장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 전 실장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며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