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의무화 첫해, 기록이 있는 지원자의 93%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와 직결된 조치로 인해 학교 현장의 사법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첫해인 2026학년도 대입에서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있는 지원자의 93%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조치가 입시와 직결되면서 학생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등 ‘학교의 사법화’ 심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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