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노동특례의 근거로 일본의 '고프로' 제도를 드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상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장시간 노동 규제 강화 속에서 엄격한 예외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한국의 방식은 과로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비판입니다.
"“일본이 ‘고도 프로페셔널’(고프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건,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전반적인 노동개혁 과정에서 ‘예외’로 포함됐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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