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5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 원전 공론화… “과다한 수요 전망, 압박될 것”

한겨레 · 2026.10.15 00:00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 원전 공론화… “과다한 수요 전망, 압박될 것”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 의제가 확정되었으나, 정부의 전력수요 전망치를 전제로 한 논의 방식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다하게 책정된 수요 전망이 원전 확대의 필요성을 강요하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공론화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핵발전(원전) 공론화 의제가 확정됐다.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과다’ 논란이 있는 정부의 전력수요 전망을 전제로 한 공론화를 두고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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