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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8 [단독] 국내 첫 ‘5인 미만 사업장 노조’ 뜬다…‘부당해고 구제’도 못받는 근로기준법 ‘헌법소원’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조 지부가 처음으로 출범합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불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사회
- 10.08 정부, 피해자에 개정 형소법 절차 안내…권리구제 해법 될까 정부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안내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법률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담 변호사 지원을 늘리고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전문 교육을 강화할 … 사회
- 10.08 [단독] 중증환자 간병 부담 덜겠다더니…‘전담병실’ 3년째 0곳 중증환자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중증환자 전담병실'이 인력 수급 문제와 까다로운 운영 기준 탓에 3년째 운영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재검토가 … 사회
- 10.08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사업가, 한동훈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김승원 의원의 신약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업가 양씨가 한동훈 의원을 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양씨 측은 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적 대화 녹취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사회
- 10.08 [속보] 이 대통령, CPTPP 가입 ‘연내 신청 말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민과의 신뢰 회복과 충분한 소통을 이유로 CPTPP 가입 신청을 연내에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을 재정으로 확보하고,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가입 문제를 신중히 … 정치
- 10.08 국교위, 교원 반대 ‘오후 3시 하교제’ 철회?…“학부모 의견도 듣길”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제’ 도입을 재검토하는 가운데, 학부모 단체는 찬반을 떠나 학부모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단체들은 업무 부담과 학생 휴식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사회
- 10.08 8월 입적한 명진 스님, 불교 최고 법계 ‘대종사’ 추서 지난 8월 입적한 명진 스님이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로 추서된다. 고인은 불교 종단 개혁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헌신해 왔으며, 조계종은 49재 막재에서 법계증과 가사를 봉정할 예정이다. 사회
- 10.08 JTBC 노조 “부도 당일까지도 돈 기다려…중앙홀딩스, 오후에야 늑장통보” 부도난 JTBC 노조는 중앙홀딩스가 부도 당일까지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가 늑장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룹 차원의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과 계열사 회생 신청 준비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사회
- 10.08 [뉴스 다이브] ‘명태균 여론조사’ 2심 윤석열 무죄… 오세훈은? CBS 뉴스 다이브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2심 무죄 판결과 오세훈 시장 재판, 국정감사 현안 등을 다뤘다. 또한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정치권의 공방 및 이화영 전 부지사 접견 논란 등을 주요… 정치
- 10.08 법무차관 “이화영 가석방, 법적 요건 안 돼…심사 대상 아냐”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청에 대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현재 형기의 절반 정도를 마친 상태다. 사회
- 10.08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 정치화 청산하고 내란 범죄 척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고 내란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취임 즉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 인력을 영입하고 공정한 수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사회
- 10.08 “AI 조언 따라 퇴사에 이별도”…‘AI 이용 가이드라인’ 나왔다 생성형 AI 이용자 10명 중 7명이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AI 과의존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회
- 10.08 김여정 “한국 의료지원 구상, 또 광대극…관계 개선하려면 존중 보여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의료 지원 계획을 '광대극'이라 비난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이 먼저 존중과 배려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과는 마주할 이유가… 정치
- 10.08 정부, ‘대러 석유제품 수출’ 우크라 주장 반박…“전면 불허 중” 정부는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제품을 수출해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를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한국은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불허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
- 10.08 이 대통령 “한-이집트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 CEPA 협상 공식 개시” 이재명 대통령과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공식 개시했다. 또한 사회보장 협정 체결과 방산, 문화, 에너지 등 폭넓은 … 정치
- 10.08 [단독] 한동훈 딸 수사 ‘국제 공조 요청’, 검찰서 자체 중단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당시, 경찰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검찰이 이례적으로 자체 중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야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회
- 10.08 경찰에 “한달 치 결정문 다 내놔”…옥중 무더기 정보공개 청구에 법원 제동 일부 수감자들이 경찰을 상대로 악의적인 무더기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해 기각했으며, 경찰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
- 10.08 ‘국감장 시스루’ 박진영에…“솔직히 말하겠단 의지가 패션으로” 박진영 JYP 대표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착용한 시스루 의상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박 대표는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공적인 자리에 부적절한 복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되… 정치
- 10.08 원전 공론화위 “추가 건설 결론·합의안 안 낼 수 있어”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공통 의견과 쟁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참여단 300여 명을 구성해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사회
- 10.08 한글날 연휴… 당일 맑지만 이후 남부지방 비 한글날 연휴 동안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10일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겠으나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