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한달 치 결정문 다 내놔”…옥중 무더기 정보공개 청구에 법원 제동

"경찰을 상대로 한 교도소 수감자의 악의적인 ‘무더기 정보공개 청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최근 3년간 교도소 수감자들의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는 3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3부는 지난 1일 교도소 수감자 ㄱ씨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