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정치
- 10.13 인구전략위, 대통령 주재 내일 첫 회의…인구전략 비전 공개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가 14일 첫 회의를 열고 인구 비전을 공개한다. 국민참여단 100명은 이달부터 토론을 통해 인구 정책 설계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치
- 10.13 "표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지연까지…KTX 승객 불편 커져" 정일영 의원은 KTX 이용객은 급증했으나 좌석 공급은 부족해 승객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선로 용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
- 10.13 뉴스 다이브] 윤석열 ‘선거법’ 2심 결심...국힘 ‘397억원 반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인권위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 국정감사 등 주요 정치 현안이 다뤄졌다. 정치
- 10.13 헌재 사무처장 "대법관 제청 문제, 서로 존중하면 해소 가능"(종합)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대법관 제청 갈등에 대해 기관 간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는 기존 선례에 따라 각하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했다. 정치
- 10.13 신정훈, 호남 반도체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요구 신정훈 의원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을 정부에 요구했다. 기업의 투자 속도에 맞춰 고용 대응을 강화하고 전담 TF 구성과 용역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
- 10.13 윤재옥 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교부금 45억여원 확보" 윤재옥 의원이 대구 지역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2027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45억여 원을 확보했다. 상원고 체육관 보수와 대서초 옥상 방수, 대진중 출입문 교체 사업에 투입되어 학생 안전과 학습 환경이 개선될… 정치
- 10.13 추미애 '재정 비상' 선언에 野 공세…與 의원도 "당혹"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선언을 두고 여야와 민주당 내부의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전임 도정의 선심성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은 재정 위기 단계가 아님에도 비상선언을 한 점을… 정치
- 10.13 '한미기지 감청' 中 감청부대 출신 60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한미 군사기지 인근에서 군용 통신을 감청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마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13차례에 걸쳐 감청한 자료 14TB를 중국으로 반출했으며, 구체적인 전달 대상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정치
- 10.13 이재명 ‘박원순 회고’ 두고 공방…성폭력 반성과 대책은 뒷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회고하는 글을 올리자 여성단체들이 성폭력 피해자를 위축시킨다며 비판했다. 정치권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논의보다 정쟁이 앞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
- 10.13 어민지원 수산발전기금, 25년간 기업 기부금 한 푼도 없어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발전기금에 지난 25년간 기업 기부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기업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
- 10.13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가 가족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한시적 조치가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원 기간을 2년 2개월 늘렸다. 정치
- 10.13 이재준 전 고양시장, 이동환 전 시장 상대 손배소 승소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이동환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동환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500만 원 배상이 최종 확정됐다. 정치
- 10.13 통일부, 한미정보협력 우려에 "美대사관과 수시 소통" 통일부는 한미 간 대북정책 소통이 상시 이뤄지고 있으며 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강경화 주미대사가 정보협력 문제를 현안으로 지목한 가운데, 과거 기밀 누설 논란과 관련해 미국 측과의 협력 해소는 여전히 … 정치
- 10.13 진보당 "대전시 인공지능 조례, '브레이크' 없는 반쪽짜리" 진보당 대전시당은 대전시의 인공지능 조례안이 산업 육성에만 치중하고 시민 권리 보호 장치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례에 시민 권리 침해 예방과 일자리 보호 대책을 포함하고, 관련 위원회에 노동자와 시민 대표… 정치
- 10.13 [쇼츠] 경공격기 FA-50·다목적 무인기 AAP 첫 편대비행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다목적 무인기 AAP가 FA-50 경공격기와 첫 편대비행에 성공했다. 이번 비행을 통해 유무인 복합체계의 정찰 및 타격 임무 수행 능력을 확인했다. 정치
- 10.13 野 '재정 위기에 12억 관사'…추미애 "전세라 호화사치 아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지사의 12억 원대 관사와 관용차 구입이 호화 사치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추 지사는 관사가 전세이며 관용차는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치
- 10.13 주미대사, 美와 협의 난관 토로…산적 현안에 정보갈등까지 부각 한미 간 정보 협력과 관련해 이견이 지속되면서 양국 관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고위급 소통의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외교 스탠스에 의구심을 표하며 동맹의 기여를 압박하고 있다… 정치
- 10.13 추미애 "李대통령 '호의호식' 글, 날 겨냥한 것 아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호의호식 고관대작' 비판 글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본인 역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민생을 외면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
- 10.13 김승원 의혹 제보자, 공소청 재수사 탄원…한동훈 보호 청원도 김승원 의원의 임상시험 청탁 의혹 제보자가 공소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 목적의 정보 공개를 처벌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도 함께 진행했다. 정치
- 10.13 추미애 “관사 계약, 사치라 보기 어려워”···이재명 대통령 SNS글엔 “저라고 생각 안 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호화 관사 논란에 대해 장거리 출퇴근을 위한 전세 계약일 뿐이라며 사치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비판 글에 대해서도 자신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