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10.13 어민지원 수산발전기금, 25년간 기업 기부금 한 푼도 없어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발전기금에 지난 25년간 기업 기부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기업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
- 10.13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가 가족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한시적 조치가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원 기간을 2년 2개월 늘렸다. 정치
- 10.13 이재준 전 고양시장, 이동환 전 시장 상대 손배소 승소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이동환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동환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500만 원 배상이 최종 확정됐다. 정치
- 10.13 통일부, 한미정보협력 우려에 "美대사관과 수시 소통" 통일부는 한미 간 대북정책 소통이 상시 이뤄지고 있으며 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강경화 주미대사가 정보협력 문제를 현안으로 지목한 가운데, 과거 기밀 누설 논란과 관련해 미국 측과의 협력 해소는 여전히 … 정치
- 10.13 진보당 "대전시 인공지능 조례, '브레이크' 없는 반쪽짜리" 진보당 대전시당은 대전시의 인공지능 조례안이 산업 육성에만 치중하고 시민 권리 보호 장치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례에 시민 권리 침해 예방과 일자리 보호 대책을 포함하고, 관련 위원회에 노동자와 시민 대표… 정치
- 10.13 [쇼츠] 경공격기 FA-50·다목적 무인기 AAP 첫 편대비행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다목적 무인기 AAP가 FA-50 경공격기와 첫 편대비행에 성공했다. 이번 비행을 통해 유무인 복합체계의 정찰 및 타격 임무 수행 능력을 확인했다. 정치
- 10.13 野 '재정 위기에 12억 관사'…추미애 "전세라 호화사치 아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지사의 12억 원대 관사와 관용차 구입이 호화 사치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추 지사는 관사가 전세이며 관용차는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치
- 10.13 주미대사, 美와 협의 난관 토로…산적 현안에 정보갈등까지 부각 한미 간 정보 협력과 관련해 이견이 지속되면서 양국 관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고위급 소통의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외교 스탠스에 의구심을 표하며 동맹의 기여를 압박하고 있다… 정치
- 10.13 추미애 "李대통령 '호의호식' 글, 날 겨냥한 것 아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호의호식 고관대작' 비판 글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본인 역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민생을 외면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
- 10.13 김승원 의혹 제보자, 공소청 재수사 탄원…한동훈 보호 청원도 김승원 의원의 임상시험 청탁 의혹 제보자가 공소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 목적의 정보 공개를 처벌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도 함께 진행했다. 정치
- 10.13 추미애 “관사 계약, 사치라 보기 어려워”···이재명 대통령 SNS글엔 “저라고 생각 안 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호화 관사 논란에 대해 장거리 출퇴근을 위한 전세 계약일 뿐이라며 사치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비판 글에 대해서도 자신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치
- 10.13 [영상] 다목적 무인기 AAP·FA-50 첫 편대비행…"9∼30m 간격 유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다목적 무인기 AAP가 FA-50 경공격기와 첫 편대비행에 성공했다. 양 기체는 지난 8일 고흥 해상에서 20분간 9~30m 간격을 유지하며 비행했다. 정치
- 10.13 추미애, 김지용 인선 묻는 野에 "국감장서 답변 적절치 않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추미애 지사의 입장을 추궁했다. 추 지사는 국감장에서 개인적인 정치 소신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정치
- 10.13 軍 "강화도 전방 폭발음, 북한군 해안경계시설 보강으로 판단" 강화도 북측 지역에서 들리는 폭발음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군의 해안경계시설 보강 작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 NHK는 개성 인근에서 요새화 작업으로 추정되는 폭파 공사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정치
- 10.13 복지위 '제넨셀' 충돌…野 "증인거부·은폐"·與 "정쟁 불필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의혹 규명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맞섰다. 정치
- 10.13 KTX 열차 내 자판기 고장 수리 '하세월'…최장 513일 소요 KTX 열차 내 자판기 고장 수리에 걸리는 평균 기간이 3년 새 3.4배 증가해 올해 29.62일에 달했다. 최장 수리 기간은 513일을 기록했으며, 수리 완료 기한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 10.13 '머리 때리고 수당 부풀리고'…코레일 30개월간 징계 875건 코레일에서 최근 30개월간 875건의 징계가 발생해 조직 기강 해이 문제가 제기됐다. 음주운전, 갑질, 성비위 등 비위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내부 관리 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정치
- 10.13 감사원 "인천, 기부채납 이행방안 확보없이 자금 먼저 지원" 감사원은 인천시가 기부채납 이행 방안을 확보하지 않은 채 특수목적법인에 자금을 먼저 지원해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 부지 미확정 상태의 공사 발주 등도 문제로 꼽혔다. 정치
- 10.13 與, 헌재 국감서도 '曺 때리기'…국힘, 헌재 소장 정조준 맞불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재소장을 겨냥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헌법 부정 논란을, 국민의힘은 헌재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문제 삼았다. 정치
- 10.13 野 "기업 팔비틀기 규명"·與 "정쟁"…'호남 반도체' 증인 공방 국회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관련 기업 총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외압 의혹 규명을, 민주당은 정쟁 중단을 주장하며 맞섰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