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정치
- 10.13 감사원 "인천, 기부채납 이행방안 확보없이 자금 먼저 지원" 감사원은 인천시가 기부채납 이행 방안을 확보하지 않은 채 특수목적법인에 자금을 먼저 지원해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 부지 미확정 상태의 공사 발주 등도 문제로 꼽혔다. 정치
- 10.13 與, 헌재 국감서도 '曺 때리기'…국힘, 헌재 소장 정조준 맞불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재소장을 겨냥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헌법 부정 논란을, 국민의힘은 헌재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문제 삼았다. 정치
- 10.13 野 "기업 팔비틀기 규명"·與 "정쟁"…'호남 반도체' 증인 공방 국회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관련 기업 총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외압 의혹 규명을, 민주당은 정쟁 중단을 주장하며 맞섰다. 정치
- 10.13 이 대통령 “수사·공소 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당연… 국정 방향 공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및 공소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개별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국정 운영의 방향과 방침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기관장들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입… 정치
- 10.13 이 대통령 “북극항로, 국익 핵심 과제…러시아 관계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을 국익을 위한 핵심 과제로 규정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수에즈 운하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교부가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원칙하에 적극… 정치
- 10.13 與, 국힘 김태규·이진숙·주진우 맹공…"사이버레커 수준 망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태규·이진숙·주진우 의원의 국정감사 언행을 '사이버 레커 수준'이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들을 '패륜 3남매'로 규정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징계를 촉구했다. 정치
- 10.13 엄태영 "준비 없는 코레일 통합 과정·절차 적절했나"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코레일과 SR 통합 과정의 절차적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통합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일정을 무리하게 단축했다는 비판이다. 정치
- 10.13 헌재사무처장, 대법관 재제청 권한쟁의에 "선례보면 각하도 가능"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국민의힘이 청구한 대법관 재제청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례를 고려할 때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대법관 후보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정치
- 10.13 李대통령 "청소년 자살 감소 위한 강력하고 새로운 대책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청소년 자살률 감소를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포용적 금융 강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강조했다. 특히 금리 상승에 대비한 서민 금융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치
- 10.13 李대통령 "중수청·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 헌법상 당연한 일"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공소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야권의 정치적 중립 훼손 비판에 대해 개별 사건에 관여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정치
- 10.13 산자위,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국감 증인으로 또 채택 국회 산자위는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중기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재채택했다. 또한 대미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 내용 유출에 대한 수사 촉구 결의문을 처리했다. 정치
- 10.13 기본소득당·주민대책위 "장성 고려시멘트 인근마을 피해 조사" 기본소득당과 장성 고려시멘트 피해대책위원회는 인근 마을의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 등 피해 원인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업의 책임 이행과 광산 안전 점검을 요구했다. 정치
- 10.13 秋국감에 내일 중수청장 후보 청문회…與내분 봉합 주목 여권 내 검찰 개혁 갈등이 경기도 국감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거치며 분기점을 맞고 있다. 당 지도부는 청문회 이후 당내 혼란이 일단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
- 10.13 與 "국민혜택"·野 "졸속"…국토위 국감서 'KTX·SRT통합' 공방 국토위 국감에서 KTX·SRT 통합 운행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용객 편의 증대 등 성과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정치
- 10.13 [영상] 극초음속 미사일 잡는 최첨단 요격탄…차세대 'PAC-3 엣지' 공개 록히드마틴이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요격 미사일 'PAC-3 엣지'를 공개했다. 2027년 비행 시험을 거쳐 2031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
- 10.13 "왜 도발이라 못하나"·"표결하자"…국회 '北규탄 결의문' 공방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 문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도발 명시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결의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맞서며 내일 처리를 예고했다. 정치
- 10.13 개원 석 달 만에 ‘의정비’부터 챙긴 전북 기초의회 전북 부안군과 김제시 의회가 개원 초기부터 의정비 인상안을 잇달아 처리하며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충분한 성과 입증이나 투명한 근거 제시 없이 보수부터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 정치
- 10.13 공수처 구속영장 발부율 25%뿐…압수수색영장 부실 집행까지 공수처의 구속·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전체 수사기관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압수수색 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정치
- 10.13 李대통령 "국가간 이견 있기 마련…굴종·사대적 태도 지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외교 시 굴종적 태도를 지양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간 이견은 토론과 조정을 통해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치
- 10.13 혁신당, '격려금·업추비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격려금 부당 지급 및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혁신당은 대법원이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참석자를 부풀리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