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단독]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건 점검 항목’ 들쭉날쭉…예산도 6년 새 절반으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782/521/imgdb/original/2026/1026/20261026502834.webp)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마련한 자율진단표에서 육아휴직 등 필수 항목이 반복적으로 누락되고 있다. 관련 예산 또한 6년 사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내실 있는 점검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점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율진단표 항목에서 ‘기간제 노동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항목을 3년째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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