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신보건시설 환자가 낸 인권침해 진정 10건 중 9건은 ‘각하·기각’···“권리보장 강화해야”

"정신보건시설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진정이 최근 5년여간 6500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정 사건 10건 중 9건은 각하나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