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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을 들어 1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지난 2019년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강제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은 고위 공직자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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