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속보]‘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 징역 9년 선고…1심보다 대폭 감형](https://img.khan.co.kr/news/2026/10/21/rcv.YNA.20260622.PYH2026062210850001300_P1.jpg)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사전 모의 증거는 부족하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5년에서 대폭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1심의 공소 기각에 대해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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