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고치고 또 고쳐도 빈틈많은 ‘스토킹처벌법’…5년간 ‘관계성 범죄’ 줄지 않았다 [플랫]](https://img.khan.co.kr/news/2026/10/21/news-p.v1.20261021.13e25f596a334c4f9acd46e9c726605e_P1.jpg)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이 지났으나 관계성 범죄는 줄지 않고 법원의 판결도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강화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A씨는 헤어진 여성에게 3시간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를 214차례 보냈다. 답이 없자 새벽에 여성이 머물던 술집까지 찾아갔다. 법원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면 형사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이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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