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09.09 삼척시, 착한가격업소에서 삼척사랑카드 쓰면 5% 더 적립···연말까지 진행 삼척시가 착한가격업소에서 삼척사랑카드를 사용하면 5%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9월에는 기본 인센티브와 합쳐 최대 25%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까지 진행된다. 사회
- 09.09 강원도, 동해안 4개 시·군 거점 수산물 직판시설 6곳 현대화 추진···202억 원 투입 강원도가 2028년까지 202억 원을 투입해 동해안 4개 시·군 내 6개 수산물 직판시설을 현대화한다. 유통단계를 줄여 어업인 소득을 높이고 방문객 편의를 개선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사회
- 09.09 “선생님 혼자 악성 민원 감당하지 마세요” 충남교육청, ‘교권법률동행단’ 출범 충남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변호사 13명으로 구성된 교권법률동행단을 출범했다. 기존 법률 상담을 넘어 심의와 법원 출석까지 지원하며 특이 민원 대응을 위한 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회
- 09.09 가정폭력 피신 아내 찾아가 보복살인한 30대 공무원 남편 구속 송치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이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이혼 소송 중 아내의 임시 거처를 찾아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 09.09 출근길 용혜인 ‘오늘도 침묵’…일주일째 “청문회서 말할 것”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일주일째 유지하고 있다. 국회는 아직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사회
- 09.09 AI시대 ‘초과이윤 분배’ 방식 찾는다…녹서 논의체 출범 고용노동부가 AI 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성과 배분 문제를 논의할 녹서 논의체를 출범했다. 노사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향후 3개월간 사회적 대화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사회
- 09.09 전국이 맑고 초속 15m 강한 바람…영동엔 가끔 비 9일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한 바람이 불고 영동 지역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다. 낮 최고 기온은 23~30도이며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다. 사회
- 09.09 포스코노조, 48시간 부분파업 돌입···사측 “생산 차질 없어” 포스코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로 4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은 생산 차질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며 노조와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사회
- 09.09 [점선면]성평등부는 우습지 않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정치권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성평등부 장관직이 정치적 셈법에 이용되지 않도록 가치 수호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회
- 09.09 [새 형소법 D-30]‘수사하듯 재판하는’ 판사, ‘기록만 보는’ 검사…“피해자 중심 재판제도 만들어야”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범죄 피해자의 소송 참여권 보장이 중요해졌다. 법조계는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사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 사회
- 09.09 [새 형소법 D-30]“피해 입증위해 현장뛰는 변호사·탐정 수요 늘것”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 부담이 커지면서 변호사와 사설탐정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률 조언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사법 비용 증가와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된… 사회
- 09.09 [단독]중수청도 ‘사적접촉·사건문의’ 통제한다…사적 접촉 제한 행동강령 마련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과 부적절한 사건 문의를 금지하는 내부 행동강령을 마련한다.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기밀 누설 시 형사처벌을 명시하는 등 통제 장치를 강화할 방침… 사회
- 09.09 [새 형소법 D-30]재판은 더 길어질 텐데…법원, ‘신속한 재판·충실한 심리’ 균형 어떻게 맞출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법원의 심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 장기화와 공소기각 사례 증가에 대비해 구속 기간 조정과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등 사법 통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회
- 09.09 [단독]아동 성학대 ‘반성해서’ 감형, 연인 살해하고 ‘119 신고해서’ 집유…대법관 후보자의 양형 이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와 교제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감형 판결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상황에서의 잇따른 감형으로 사법부의 온정적 판결에 대한 … 사회
- 09.09 김승원 ‘기소유예’ 전말은…“증거관계 명확, 불기소는 정치적 판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범죄 혐의는 명확하나 금품 수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으나, 정치적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 사회
- 09.09 주인 네 번 바뀐 웨스팅하우스… 미국 핵비확산·수출통제 체제와도 연관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회사의 복잡한 소유 구조와 미국의 수출 통제 체제가 원전 수출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원천기술을 보유한 웨스팅하우스는 과거 한국의 원전 수출 과정에서 지식재산… 사회
- 09.09 피해자 신상 유출에 면피 사과한 구글…성평등부 형사고발 검토 구글이 불법 촬영물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구글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나, 구글은 재발 방지책 없이 형식적인 사과에 그쳐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
- 09.08 여수 해상서 30대 하청 잠수사 해양환경 조사 중 숨져 전남 여수 해상에서 해양환경 조사 작업을 하던 30대 잠수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회
- 09.08 아시안게임 열흘 앞두고서야 열린 ‘올공’ 대한체육회가 시위대로 봉쇄되었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진입해 사무 물품을 반출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업무 정상화를 위해 진행된 이번 조치로 체육회는 장비를 확보했으나, 선거 관련 서류가 … 사회
- 09.08 큰일이다, 문해력…OECD “만 15세 ‘읽기’ 3년 전보다 14점 하락” OECD의 PISA 2025 결과 한국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가 직전 조사 대비 14점 하락하며 세 영역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교육부는 디지털 매체와 SNS 이용 환경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