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새 형소법 D-30]재판은 더 길어질 텐데…법원, ‘신속한 재판·충실한 심리’ 균형 어떻게 맞출까](https://img.khan.co.kr/news/2026/09/09/news-p.v1.20260907.55fc30684ec04829a95812d50ec9ae4a_P1.jpeg)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됨에 따라 법원의 심리 장기화와 공소기각 기준 모호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속한 재판과 충실한 심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등 사법 통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는 10월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사의 모든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법원에서는 신속한 재판과 충실한 심리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법정으로 넘어오고, 수사의 적법성이나 공소제기의 적정성까지 재판부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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