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9

“선생님 혼자 악성 민원 감당하지 마세요” 충남교육청, ‘교권법률동행단’ 출범

경향신문 · 2026.09.09 00:00
“선생님 혼자 악성 민원 감당하지 마세요” 충남교육청, ‘교권법률동행단’ 출범

충남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변호사 13명으로 구성된 '교권법률동행단'을 출범했다. 앞으로 교원들은 악성 민원이나 교육활동 침해 시 법률 상담은 물론 심의 및 법원 출석까지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권보호관 출범 맞춰 변호사 13명 위촉 상담·조사 동행 넘어 심의·법원 출석까지 지원 충남교육청이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반복·악성 민원 등 이른바 ‘특이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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