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10.12 과방위, 이진숙 제척 與 주도 의결…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종합) 국회 과방위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정감사권 박탈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정치
- 10.12 李대통령 "드론, 육해공 경계 넘나들어"…통합사관학교 힘싣기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드론과 로봇 등 현대 전장의 변화에 맞춰 육해공의 경계를 넘는 인재 양성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
- 10.12 패륜정치 비판에 국감 제척까지···‘이진숙 국감’된 과방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민주당은 이를 패륜 정치로 규정하며 이 의원을 국감에서 제척하기로 의결했다. 정치
- 10.12 대교협 “수시 먹통, 예견된 사태”···탈락 차점자 조치 검토 이기정 대교협 회장이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를 예견된 사태라고 인정했다. 대교협은 합격자 발표 후 차점자 구제책을 검토할 예정이며, 공공 시스템 구축 지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치
- 10.12 지지율 하락·여권 내분 속 돌파구 못 찾고 ‘한동훈 때리기’ 총공세 나선 여당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 딸의 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 내부 갈등 속에서 외부 이슈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체급만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
- 10.12 토스 "2년간 요청 거절" VS 네이버 "사실 아냐" 국감서 POS 갈등(종합) 토스플레이스는 네이버가 2년 넘게 POS 연동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으나, 네이버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자사 우대 및 불공정 차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 정치
- 10.12 병무청 “예술 병역특례, 국제대회 1위로 축소”…체육은 내년 개선책 병무청이 예술 분야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국제대회 1위 입상으로 강화하고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체육 분야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치
- 10.12 ‘한국 소환’ 주우크라대사, 조현 장관에 상황 보고…갈등 장기화 우려 북한군 포로 한국행 공개를 둘러싼 갈등으로 귀국한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현지 상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외교 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 정치
- 10.12 진종오 "경찰 전기충격기 국산화 10년 허비…특혜 의심" 경찰청이 10년간 추진한 전자충격기 국산화 사업이 성능 미달 업체와의 계약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종오 의원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의 부실한 사업 관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
- 10.12 방발기금 부담 체계 손질 목소리…"시장 변화 반영해야" 방송 시장 변화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케이블TV 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음에도 분담금 징수율이 유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
- 10.12 해수부 국감서 항만공사 통합에 여야 모두 비판…"일방적 추진"(종합)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항만공사 통합안에 대해 여야 모두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북극항로의 경제성과 CPTPP 가입에 따른 어민 피해 우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치
- 10.12 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200억원 부지 매입 멈추고 경위 밝혀라"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강릉시의 특정 버스회사 부지 매입 계획을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은 매입 예정액과 구체적인 활용 계획 부재를 이유로 매입 경위와 근거 공개를 요구했다. 정치
- 10.12 과방위, '이진숙 국감 제척안' 與 주도 의결…"이해충돌 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범여권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수행한 업무가 감사 대상인 점을 들어 이해… 정치
- 10.12 국힘,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투표 재투표' 하기로(종합) 국민의힘이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 과정에서 일부 당원이 ARS 투표 전화를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투표를 결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결정이 경선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 공정성을 바로잡기… 정치
- 10.12 한은 총재 "석유 최고가격제, 1차 충격 완화해 물가오름세 낮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1차 물가 충격을 완화해 물가 상승세를 0.6%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격 통제는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치
- 10.12 [영상] 튀르키예 전투무인기 '아킨지', 유도장비 첫 실사격서 표적 명중 튀르키예의 무인 전투기 '아킨지'가 자국산 유도 키트인 '모르포즈'를 이용한 첫 실사격 시험에 성공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아킨지는 다양한 유도체계와 탄두를 활용해 여러 유형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임무 수행 능… 정치
- 10.12 "2년간 요청해도 거절"…네이버·토스 POS 갈등 국감 도마 최재호 토스플레이스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2년째 명확한 기준 없이 자사 POS 연동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자사 우대 및 경쟁 사업자에 대한 차별 행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정치
- 10.12 [속보] 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권고' 관련 대국민 사과 의결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의결했다. 정치
- 10.12 [의회소식] 청주시의회 제106회 정례회 개회 청주시의회가 제106회 정례회를 열고 23일까지 5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회기에는 주요 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복대동 유휴 시유지 개발을 위한 조례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치
- 10.12 李대통령, 새 주한이란대사 등과 첫인사…"협력 확대" 당부(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 대통령은 각국 대사들에게 경제, 방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