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10.07 민주당 전남광주시당 "국립의대 신설 최우선 추진, TF 설치"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특별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정치
- 10.07 강신철 "北, 우리대응에 당황한듯…'손놓고 있다' 사실 아냐"(종합2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지뢰 도발 부인에 대해 우리 군의 대응에 당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야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대응 책임과 9·19 군사합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치
- 10.07 외교부, '北지뢰 대응' "제반 방안 추진 실익 검토 중" 외교부가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이나 결의안 채택 등 네 가지 방안을 두고 실익을 따지고 있다. 정치
- 10.07 국감장으로 번진 ‘암살자(들)’ 논란…최휘영 “창작의 자유 보호 의무”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여당은 제작진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야당은 사상 검열이라며 반발했다. 정치
- 10.07 국방·문체장관 “병역특례 축소”…AG 금 특례 폐지 법안도 나와 국방부와 문체부 장관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특례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정치
- 10.07 복지부 국감서 병원 개인정보보안 도마…응급실뺑뺑이 대책촉구도(종합)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의 보안 취약성과 지역 의료 격차 문제가 제기되었다. 여야는 환자 정보 유출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
- 10.07 강신철 "'北은 주적' 말한다고 대적관 뛰어나다? 시대착오적"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가 과거와 달라졌음을 언급하며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정치
- 10.07 인사처장 "여성 풀메이크업·하이힐 타인에 피해" 발언했다 사과(종합)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면접 복장 규정을 설명하며 여성 수험생의 복장을 지적했다가 여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고 사과했다. 최 처장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치
- 10.07 국힘 "법사위서 '野발언 제한' 서영교 사과하라"…徐 "적반하장"(종합)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서영교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비판하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서 위원장은 김태규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원인이라며 맞섰고, 여야는 서로 상대방의 사과를 촉구하며 충돌했다. 정치
- 10.07 與김남근, 기관투자자 '5%룰'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김남근 의원이 기관투자자의 공동의결권 행사에 따른 5%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정치
- 10.07 "미래기금으로 한전·관사·공연관람·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박수영 의원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 중 상당 부분이 한국전력 지원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사업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치
- 10.07 국회, 14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연다…강경파 반발 정리 나선 여당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 여당은 후보자 인선에 힘을 실으며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정리하고 있다. 정치
- 10.07 국감 출석 JYP "패노메논, 특혜 아닌 4개社 희생…대통령 위한 일 아냐"(종합2보)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이 K팝 축제 패노메논 특혜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민간 기획사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프로젝트이며 정권 홍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정치
- 10.07 이강일 측, '당원명부 유출 의심' 송미애 충북도의원 고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측이 당원 명부를 불법 활용한 의심이 있다며 송미애 충북도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송 도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고죄 대응을 예고했다. 정치
- 10.07 靑 "오세훈도 서울 부동산 문제에 책임…정부와 머리 맞대야" 청와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도 있음을 지적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활발한 SNS 활동은 국민 소통 의지라고 설명했다. 정치
- 10.07 여야 농해수위, 농지 전수조사 질타…"준비 없이 밀어붙여"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농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준비 부족으로 현장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은 농정 라인의 인사 교체와 농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정치
- 10.07 [일문일답] 韓총리, 지지율 하락에 "아프다…민생 관련 사업 집중"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정 지지율 하락을 국민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민생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공급과 낙태약 도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치
- 10.07 韓총리 "제청대로 하면 임명권 있나…대법관, 임명권자에 권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충원과 안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법관 임명 논란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에게 최종 권한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치
- 10.07 “다른 사람 불편” 인사혁신처장의 ‘하이힐 금지령’…풀메·넥타이 ‘왜 안 되는데’ 국정감사에서 인사혁신처의 면접 복장 규제가 논란이 되었다. 최동석 처장은 소음 방지를 위해 구두 착용을 금지하고 덧신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정치
- 10.07 이 대통령 “마음 졸이며 지켜본 누리호 성공…우주 주권 더 가까워져” 이재명 대통령은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우주 주권 확보를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육성과 발사 주기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