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07

국방·문체장관 “병역특례 축소”…AG 금 특례 폐지 법안도 나와

한겨레 · 2026.10.07 00:00
국방·문체장관 “병역특례 축소”…AG 금 특례 폐지 법안도 나와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체육 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 메달 위주의 현행 특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높아지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예술·체육 요원 제도) 논란에 대해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각 병역특례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역특례자의 80%를 차지하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특례 여건을 강화하는 법안도 이날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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