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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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 ‘개문발차’ 중수청 첫날부터 ‘삐그덕’…제막식 중 현판이 [포토]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했으나 현판 제막식 도중 현판이 떨어지는 등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청사 밖에서는 사법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등 출범 첫날부터 안팎으로 혼란이 이어졌다. 사회
- 10.02 원전 공론화위 출범…‘원전 확대’ 전제한 논의 우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원전 역할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원전 확대를 주장한 인사가 포함되면서 공론화 과정의 독립성과 균형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사회
- 10.02 ‘코넬대 집단 성폭행’ 재수사 여론 불 지핀 ‘대학 언론’ 미국 코넬대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이 학내 언론 '코넬 데일리 선'의 심층 보도로 재조명받으며 재수사가 결정됐다. 해당 매체는 학교의 불투명한 대응을 비판하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제 설정을 … 사회
- 10.02 ‘기대·우려 교차’ 중수청 출범, …제막식서 현판 일부 떨어져나가는 사고도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으나, 청사 내 통신·보안망 등 인프라가 미비해 준비 부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막식 중 현판 일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수사관들은 기대와 우려 속… 사회
- 10.02 고위당국자 “우크라와 사과 포함 협의중…젤렌스키 연설 전 ‘합의 깨지 말라’ 전해” 한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를 파기한 것에 대해 사과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합의 위반에 유감을 표하며 공개 사과를 강력히… 정치
- 10.02 공사 시작하고서야 드러난 ‘학교 땅 오염’…착공 전 확인할 제도 없어 학교 증·개축 공사 중 토양 오염이 뒤늦게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고 개교가 연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착공 전 토양 오염을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으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학교 부지의 이용 이… 사회
- 10.02 이 대통령 “저소득층 기초연금 더 두텁게…노인 일자리 118만개로” 이재명 대통령은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저소득층 기초연금 지원 강화와 노인 일자리 118만 개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과 지역사회 돌봄망 완성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겠다고 … 정치
- 10.02 국힘 김태규 “‘전두환 내란 아냐’ 발언, 진의 달라…오해 빌미 유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자, 오해를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 판결을 부정하려는 의… 정치
- 10.02 ‘2500원어치 과자’ 먹다 기소된 30대 지적장애인 ‘무죄’…“지능 5살 수준” 무인 편의점에서 2500원어치 과자를 절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적장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회 규범을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 수준임을 고려해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회
- 10.02 공소청 출범 첫날 재판 차질…“기존 검찰청 검사 파견 명령 유효한가” 혼선 공소청 출범 첫날, 기존 검찰청에서 파견된 검사들의 명령 효력에 대한 법적 혼선으로 재판이 지연됐다. 재판부는 파견 검사들의 적법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일을 연기했다. 사회
- 10.02 수사권 뺀 공소청 출범…직접수사 부서 42개 폐지, 공판·사법통제 강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와 공판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출범했다. 직접 수사 부서를 없애는 대신 공판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신설했다. 사회
- 10.02 100살 넘는 어르신 8700명…4년 만에 33% 늘었다 지난해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8,701명으로 집계되며 4년 전보다 32.6% 증가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5배 많았으며, 인구 대비 100세 이상 노인 비율은 농어촌 지역에서 높고 도시 지역에서 낮… 사회
- 10.02 이 대통령, 우크라 향해 “비공개 합의 인정과 공개 사과 거부 시 추가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비공개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운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가 없을 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 정치
- 10.02 김민석 “내란 사건 시효 없이 다뤄져야…내란특수본 논의없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책임에 대한 시효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 동수로 구성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마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 정치
- 10.02 “근혜야, 웬일이냐 내가 맞을 흉탄을…” 암살자(들) 논란에 박정희 편지 공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논란에 대응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딸에게 보낸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유영하 의원은 해당 영화가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며 상영 중단과 사과를 요구했다. 정치
- 10.02 참여연대 “검찰청 폐지 자업자득…공소청·중수청 출범은 개혁의 시작” 참여연대는 검찰청 폐지가 검찰 권한 오남용에 따른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하며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시작을 환영했다. 다만 새로운 수사·기소 기관의 안착을 위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 10.02 외모 인신공격 모자라…유해진 집 앞 집회 예고까지 영화 '암살자(들)'에 출연한 배우 유해진을 향한 극우 단체의 집회 예고와 인신공격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를 둘러싼 정치적 공세가 제작진과 출연진에 대한 위협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사회
- 10.02 홍준표 “박정희 동상, 나 닮았다 비아냥거리더니…” 대구시가 설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법원은 대구시의 동대구역 광장 관리권을 인정했으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정치
- 10.02 정동영 “군사분계선 확정 소통 시작해야”…남북 대화 제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군사분계선 불일치 문제로 지목하며 남북 대화를 제안했다. 또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주장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치
- 10.02 정점식 울컥 “검찰 잘못 있다고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에 따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과 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