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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증·개축 공사 중 토양 오염이 뒤늦게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고 개교가 연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착공 전 토양 오염을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으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학교 부지의 이용 이력을 확인하고 사전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 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인천 부평구의 부평서중·부평서여중 통폐합에 따른 부평서중(가칭) 증·개축 공사가 중단됐다. 터파기 단계에서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면서다. 토양의 기름오염을 가늠할 수 있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토양 1㎏당 최고 7630㎎ 검출됐는데, 이는 학교 용지 기준치(500㎎)의 약 15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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