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한덕수·이상민도 감형? 석방?…‘내란 지우개’ 사법부의 음모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1200/675/imgdb/original/2026/1106/20261106502458.webp)
사법부가 12·3 내란 당시 침묵했던 태도를 반성하지 않고 내란 가담자들의 책임을 축소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법독립을 주장하며 외부 견제를 거부하는 현재의 행태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특권 의식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썰’의 박용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등을 두고 사법독립 침해라고 주장하는 법관들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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