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06

‘배임수재’ 엮어 언론사 수사, 감사원 ‘표적 감사’…조작기소 특검 대상

한겨레 · 2026.11.06 00:00
‘배임수재’ 엮어 언론사 수사, 감사원 ‘표적 감사’…조작기소 특검 대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언론사 수사와 통계조작 감사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검찰과 감사원의 권한 남용 논란이 있었던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에 대한 검찰의 명예훼손 수사와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감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건은 당시 수사·감사 과정에서 검찰과 감사원 등의 권한 남용 논란이 일었던 사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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