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02

사기업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 동석 허용해야 할까···대법 전합 다음달 공개 변론

경향신문 · 2026.11.02 00:00
사기업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 동석 허용해야 할까···대법 전합 다음달 공개 변론

대법원이 사기업 징계 절차에서 직원의 변호사 동석을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음 달 공개변론을 연다. 하급심은 동석 거부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사기업까지 동석 권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대법원이 학교법인이나 사기업의 징계절차에서 직원의 변호사 동석을 허용할지를 두고 다음 달 8일 전원합의체(전합) 재판의 공개변론을 연다. 전합 공개변론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번째다. 대법원은 다음 달 8일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2건에 대해 전합 공개변론을 연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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